728x90
자녀의 자살로 인해 그 상속인인 부부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4드단1092 자녀의 자살로 인한 보험금.pdf
2014드단1092 자녀의 자살로 인한 보험금.pdf
0.12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가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격, 경제력 등으로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식 후 배우자와의 대화를 거절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다닌 경우 (0) | 2015.08.19 |
|---|---|
| 일부일처주의에서 중혼에 해당하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 (0) | 2015.08.01 |
| 내연관계에서 커피숍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다가 내연관계의 종료시 임금을 청구한 경우-기각 (0) | 2015.06.16 |
| 단독 친권자로 어머니가 있음에도 최진실법에 따라 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0) | 2015.06.16 |
| 배우자가 통정한 자와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경우 위법주집증거로 형사사건에선 무혐의처분 받았으나 이혼재판에선 간통한 사실을 인정한 사례 (0) | 201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