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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배우자가 병원 측과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환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2013가합67667]
의료사고시 환자의 적법한 권한 위임없는 보호자와의 합의무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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