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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한 공동소송은 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한 사례
소설저작권자이 원고가 소위 인터넷 토렌트를 통해 무단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저자권을 침해했다고 하여 개인당 500만원을 청구한 사안.
공동소송의 법적 목적에서 벗어나 미성년자등을 포함하여 116명을 제소하였다가 합의금명복으로 60명은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이를 각하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1899.pdf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18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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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19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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