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상암태기개발지구 지단계 특별계획구역(I3,I4,I5) 세부개발계획 심의(안) 하반기 중 재상정-롯데쇼핑 자리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I3,I4,I5)

세부개발계획 심의(안) 하반기 중 재상정

 

○ 그간 논의되어온 現 상정안은 지역상생 협의결과 및 DMC역과의 통합계획 수립 등 반영을 위해 부결 결정하되,

○ 지역상권보호, 지역발전 및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계획 마련 후 금년 하반기 중 신규(안)으로 재상정

□ 서울시는 2018년 6월 2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I3, I4, I5)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재심의한 결과, 지역상생협의 및 인근 DMC역과의 통합개발 등을 반영한 광역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필요성 등에 따라 금번안을 “부결” 결정하되 신규(안)으로 재상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상암DMC지구 내 상업지역으로 2013년 ㈜롯데쇼핑에 공개 매각된 후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안)이 지난 2015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었으나, 용도계획 및 판매시설 비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에 따라 심의 보류되었다.

 

□ 이후 서울시와 ㈜롯데쇼핑은 행정소송을 통해 세부개발계획 수립의 부작위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는 한편, 14차례의 지역상생회의 등을 통해 지역에 적정한 대규모 판매시설 입지 및 비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 금번 심의는 서울시와 ㈜롯데쇼핑간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 조정권고 이후 첫 번째 재심의인 지난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I3,4,5 부지별 세부 용도계획 및 판매시설을 구체화하는 심의보완과 함께 그간 서울시와 협의해왔던 상생방안을 포함하는 조치계획을 ㈜롯데쇼핑측이 제시하였으나, DMC역 개발계획과 연계한 광역적 검토 및 그간 진행되었던 상생협의 내용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심의 보류되었다.

 

○ 금번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현재 보류되어있는 I3,4,5부지를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에 대해 심의하되, 지난 8차 심의 의견에 따라 참고(안)으로 제시된 ‘합필 및 판매시설 비율 축소 등을 통해 상생협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대상지와 인접한 DMC역을 광역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개발 방안’도 함께 고려되었다.

□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금번 심의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보완내용의 적정성, 2030 서울플랜 중심지 체계상 상암·수색 광역중심에 걸맞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여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용도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되었던 상생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그 결과 I3,4,5 부지는 개별적으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기 보다는 DMC역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상 중대한 변경에 따른 재입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 종합적인 개발계획 유도 및 재입안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심도 있는 계획수립이 가능토록 금번 심의(안)을 부결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향후 대상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재입안시 대상지를 광역중심에 부합하는 상업부지로 개발․육성하기 위해 동일 사업자가 사업추진중인 DMC역과의 기능, 용도, 보행동선, 건축계획, 공공기여 및 교통처리계획 등을 통합적인 계획으로 제시토록 하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 금번 심의결정은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그간 서울시 정책방향에 따른 것으로서, 재입안 이후에도 상생협의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 서울시는 2015년부터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상인들과의 상생협의와, 학계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T/F를 통해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 금번 심의에서는 그간의 상생협의 경위와, 구역합필 및 타운매니지먼트 도입 등을 통한 상생방안이 보고되었으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롯데쇼핑이 제시한 상생방안에 대해 구역내 도로 폐지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향후 계획 수립 방향으로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시 임창수 도시관리과장은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지역상생특별전담기구(상생T/F) 활동을 통해 지역상권보호와 지역발전을 균형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 말하며, “금년 하반기 중에는 이 지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