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기준 GDP 대비 서울집값 수준 5.4% 웃돌아
정부 "경제지표와 동떨어졌다면 과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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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지표와 동떨어졌다면 과열 판단"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서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집값 수준이 실질 국내총생산(GDP)보다 9%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03년 3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 약 15년간 국민은행 분기별 주택가격지수와 실질 GDP 상승률의 장기 균형 수준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서울 주택가격은 실질 GDP보다 5.4% 높은 수준이다.
서울 강북 14개 자치구의 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실질 GDP 수준보다 3.8% 더 높았다. 특히 강남4구 주택가격은 8.9% 높았다. 실질 GDP는 이중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 일정 기간 국내 경제주체의 모든 생산량을 반영한 것으로 경기변동과 같이 국민경제의 실질적인 생산활동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용한다.
국토연 관계자는 "한가지 지표로 일반화하긴 힘들지만 통상 주택가격은 실질 GDP의 변동 폭 추이와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15년 동안 GDP와 집값의 추이를 비교했을 때 최근 서울, 특히 강남권의 주택가격이 경제성과에 비해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만큼 국내 경제 규모나 추세에 비해 강남4구 집값에 거품이 끼었다는 의미로 풀이한다.
정부도 서울과 같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거품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0일 "서민들에겐 여전히 소득보다 집값이 너무 높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달 2일 공개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방송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집값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엄청나게 큰 폭으로 떨어져 집 없는 서민이 집을 살 수 있게 된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 개입이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정 집값을 상정해두지는 않는다"면서도 "다양한 생활경제지표 추이와 비교해 집값 상승률이 동떨어져 오르는 추세를 보인다면 과열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맞는 규제정책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