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자연증가율 첫 ‘마이너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출생아는 '최저' 사망자는 '최고'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생아 수와 달리,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1월 사망자 수는 2만543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238명(5.1%) 늘었다. 같은 달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연간 사망자 수)은 6명이다. 11월에 조사망률이 6명대로 올라선 것은 처음이다.
11월 인구 증가율 사상 첫 '마이너스'
인구 자연 증가 수 감소세도 가파르다. 11월 기준 인구 자연증가 수는 2017년 2664명이었으나 2018년 1101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체 인구가 1619명 줄어들었다. 월별로 12월을 제외하면 인구 자연증가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없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가 11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면서 "올해는 연간으로도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초읽기’들어간 인구 자연감소.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 30만명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는 잦아들게 됐지만, 출생아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6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71명, 지난해 32만 6822명으로 줄었다.
20·30대, “결혼도 힘든데 출산은 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은 주택 마련 등 경제적 문제와 경쟁적 교육문화 등을 미혼 확대 및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직장인 A 씨(29·여)는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첫 세대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며 “갈수록 경쟁적으로 변하는 교육 문화나 주거문제 등을 고려하면 다음 세대 역시 힘들 것으로 생각해, 출산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B 씨(27·남)는 “혼자 살 주택을 마련하기도 힘든 형편에 학비까지 고려하면 출산이 아니라 결혼도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저출산, 자원 집중·경쟁 완화해야 해결”
복지정책으로 출산·혼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력·자본 등 모든 자원이 서울에 집중되면서 청년들이 과도한 심리적·물리적 경쟁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저출산의 이유”라며 “정부가 지난 10년간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저출산이 단순히 복지가 부족해 나타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교육 문제의 경우, 과거에는 지방국립대를 고려하는 청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서울 내 대학이 아니면 '루저'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며 “출산율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방의 도시개발, 인구이동 정책을 종합해 수도권 자원 집중과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소비자 감소로 피해를 볼 기업들을 위해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 정책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