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형평에 맞지 않아…공시지가 2배 올려야"
"정부는 시세반영률 산출 근거 세부내역 공개해야"
"정부는 시세반영률 산출 근거 세부내역 공개해야"
경실련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아파트 표준지,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공시지가 조작을 규탄하고 있다. 2020.1.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서울시 아파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정부가 발표한 시세반영률보다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산출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과세에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세반영률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서울 25개 아파트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시세반영률은 33%에 불과했는데, 이는 정부가 발표한 65%의 절반 수준"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경실련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에서 형성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재벌과 건물주 등 부동산 투기세력이 세금 혜택을 보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1989년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도입된 공시지가 제도는 부동산 세금과 개발부담금·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매년 감정평가사 등을 동원해 공시지가를 산출하고 발표한다. 문재인정부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세를 턱없이 낮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9%였던 지난 2017년보다 낮아졌으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5%라는 통계도 거짓임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도대체 어떤 자료와 시세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시세반영률을 계산했는지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 뉴스1아울러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는 공시지가에 건물의 가격을 더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보다 높기는 하지만 역시 65%선에 그치면서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상업용 빌딩 등 재벌이 소유한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재벌이 부동산 세금 특혜를 누리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도 같이 나왔다.
경실련은 정부 관료들이 공시지가를 조작해 거짓 통계를 발표했다며 이들을 처벌하고 공시지가를 2배 인상해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밖에 공시지가 산출 대상인 표준지를 선정하고, 공시지가를 확정할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서 공정한 공시지가를 산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 뉴스1kays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