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이상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견인)된다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ㅇ 얼마동안 차량을 방치해야 강제처리가 가능한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웠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 다만,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15일로 규정하였다.
②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편취당한 경우 추가(자동차등록령 제31조)
ㅇ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하였고,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요건으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절차․방법 명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4)
ㅇ 법에서 정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 산출(할증) 및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사례1) A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계약자 김00(40세, 남성)의 음주운전 법규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보험 계약 시 특별할증을 부과하였으나, 자동차공제조합은 이런 사실을 몰라 특별할증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 (사례2) 마트를 운영 중인 강00(50세, 남성)의 면허 정지 기간 중 식품을 배달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B보험사는 무면허정보를 확인하여 보험금(대인Ⅱ․대물) 지급을 하지 않았으나, 자동차공제조합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험금(대인Ⅱ․대물)을 지급하고 있다. |
□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2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 이중기 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불편 감소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ㅇ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