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해결…원인 1위 계약해지-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30인으로 구성, 대화‧타협으로 조정유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해결…원인 1위 계약해지 -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지난해 분쟁조정의뢰 180건 중 91건(51%) 조정성립 -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30인으로 구성, 대화‧타협으로 조정유도 -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 권리금 > 임대료 조정 > 수리비 등이 뒤 이어 -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통한 법률상담도 1만 7천여건, 매년 증가추세

□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0건이며, 이중 91건(51%) 즉 2건 중 1건은 조정성립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로 나타났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 시 실제 현장에 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의견을 청취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0건. ’18년 154건보다 17% 증가했고, ’17년 77건 대비 2.4배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조정성립은 91건(50.6%), 각하 72건(40%), 조정불성립 17건(9.4%)이었다. 각하 건을 제외한 조정개시 사건(108건)으로만 보면 조정성립을 이끌어 낸 비율이 84%에 이른다.

○ 분쟁조정을 신청한 쪽은 임차인이 139명(77%)이었으며, 임대인이 41명(23%)이었다.

분쟁조정 접수 현황(’19년)	분쟁조정 신청인(’19년)

□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로 21.1%(38건)였다. 이어 권리금(30건,16.7%) 임대료조정(29건, 16.1%), 수리비(28건, 15.6%), 원상회복 20건(11.1%), 계약갱신(16건, 8.9%) 등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유형(’19년)

□ 자치구별로는 마포구(19건), 중구(16건), 강남구(14건), 송파·종로구(13건), 영등포구(11건) 순으로 많았다.

 

□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차 전문변호사 16인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법원판결과 대등한 조정안을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객관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 실제로 상가임대차 다툼에 관한 법원 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데, 분쟁조정위를 통할경우 평균적으로 조정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무료로 조정을 완료하고 있다.

 

□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 즉 새로운 계약으로서 효력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어 당사자에게 실질적 해결방안과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 한편,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비롯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17,097건, 하루 평균 약 70건 꼴로 상담을 제공했고, 상담건은 임대료, 계약해지, 법적용, 권리금 순이었다.

○ 상담센터는 방문, 전화(02-2133-1211), 온라인(서울시 눈물그만 economy.seoul.go.kr/tearstop)로 신청 할 수 있다.

 

□ 또한 시민들이 임대차 관련 정보의 쉬운 이해를 위해 빈번한 상담사례를 모아 ‘상가임대차상담사례집’을 발간, 상담센터에서 배포하고 있다. 서울시 눈물그만사이트(https://tearstop.seoul.go.kr)에서는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현황 및 유형

 

□ 접수 현황 (’17년~’19년)

(단위 : 건)

연 도	계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각하			진행중
				소계	피신청인 참여거부	소송 등
계	411	210	29	172	103	69	21
2019년	180	91	17	72	58	14	21
2018년	154	83	4	67	31	36	0
2017년	77	36	8	33	14	19	0

 

□ 접수 유형 (’17년~’19년)

(단위 : 건)

신청연도	계	권리금	임대료 조 정	원상회복	계약해지	계약갱신	수리비	기 타
계	411 (100%)	87 (21.2%)	69 (16.8%)	55 (13.4%)	75 (18.2%)	37 (9.0%)	47 (11.4%)	41 (10.0%)
2019년	180	30	29	20	38	16	28	19
2018년	154	36	31	25	22	7	15	18
2017년	77	21	9	10	15	14	4	4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유형

 

(단위 : 건)

연번	상담유형	계 (비율)		2017년	2018년	2019년
		53,319	(100%)	15,310	19,924	18,085
1	보증금,임대료	8,678	16.3(%)	2,001	3,195	2,569
2	계약해지,무효	8,378	15.7(%)	2,614	3,339	3,338
3	상임법,민법 적용	6,340	11.9(%)	1,875	2,271	2,194
4	권리금	5,962	11.2(%)	1,893	2,229	1,840
5	계약갱신,재계약	5,271	9.9(%)	1,376	1,846	2,049
6	묵시적갱신	4,589	8.6(%)	1,163	1,773	1653
7	수선,관리비	3,027	5.7(%)	824	1,282	921
8	원상복구	1,835	3.4(%)	507	676	652
9	중개수수료	1,924	3.6(%)	684	650	590
10	재개발,재건축	1,358	2.5(%)	406	456	496
11	명도	921	1.7(%)	238	329	354
12	전대	498	0.9(%)	144	146	208
13	기타	4,538	8.5(%)	1,585	1,732	1,221

※2017년 ~2019년, 중복선택 가능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상담 안내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20.3.2. 무교청사 3층에서 서소문2청사 4층으로 이전 예정 ? 조정내용 :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 신청방법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tearstop.seoul.go.kr) ? 전화문의 : 02-2133-5157 (서혜진 주무관)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20.3.2. 무교청사 3층에서 서소문2청사 4층으로 이전 예정 ? 운 영 : 평일 9시～18시 ? 상담내용 : 계약관련 권리관계 상담, 법령상담, 임대료 및 보증금, 중개수수료 상담 ? 이용방법 : 전화상담(2133-1211) 또는 방문상담 ? 온라인 상담 :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https://tearstop.seoul.go.kr) 로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