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살리는 그린리모델링, 올해는 더욱 확대됩니다.- 2021년 민간건축물·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고

건물을 살리는 그린리모델링, 올해는 더욱 확대됩니다.
  - 2021년 민간건축물·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고
  - 민간건축물은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시행 
  - 공공건축물은 노후된 공공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대상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2월 26일에 공고하였다.

 

* 공고문 확인 : www.molit.go.kr (국토교통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그린리모델링 :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리모델링

 ㅇ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공모를 개시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이하 “LH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ㅇ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지원대상, 기준, 사전조사 및 컨설팅 신청 등을 우선 공고하였고 사업공모 일정과 세부절차는 3월중 별도 공고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하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사업관련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ㅇ ’14년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연간 약 60억원(1만건)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 국민들의 큰 호응 속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하여 약 100억원(2만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우선, 현장의 그린리모델링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고 대출한도 증액, 이자지원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기준을 대폭 개선하였다. 

 ㅇ 공동주택은 최근 3년 이내 이미 새로 설치하여 교체가 필요 없는 창호가 1/3 미만인 경우에 나머지 창호를 교체 완료하면 지원 가능하도록 창호 지원기준을 변경하였으며,

 ㅇ 단독주택은 ECO2, GR-E 등 기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외에도 간이평가표를 통하여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신청 절차를 더욱 쉽고 편하게 개선하였다.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LH 그린리모델링센터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신청 : LH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

 

ㅇ 건축주는 사전에 LH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에 접속하여 에너지 절감효과 및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ㅇ 우수한 시공품질을 위하여 LH 그린리모델링센터가 등록·관리하는 각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 전문 인력(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과 장비(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를 갖추고 국토교통부와 LH 그린리모델링센터에 등록(’21.2월 현재 809개)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 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ㅇ 기후변화 대응, 국민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와 LH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작년부터 시행해왔다.

 ㅇ 지원대상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시설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작년과 같이 2,276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며 총 1천여동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ㅇ 서울특별시와 관할 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50%, 그 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기관은 소유 또는 관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공모 이전에 ‘사전조사 및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ㅇ 사전조사 및 컨설팅은 3월 5일까지 공문을 통하여 접수받고 있으며 선정된 건축물은 에너지 컨설팅 업체 등 전문기관이 현장조사와 에너지설계 컨설팅을 통해 해당기관의 사업계획안 마련을 돕는다.

 

□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받아 완공된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은 외단열, 고효율창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적용하여 공사 전 대비 1차 에너지소요량은 88% 감소하였고, 냉난방비는 78% 감소하여 연간 52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올해도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를 창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LH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사업 全 단계에 걸쳐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설계, 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것이며,

   * 코로나 방역단계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사업설명회로 대체 가능 / LH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에 사업설명회 영상 게재 중

 ㅇ 지역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도 현장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및 교육, 홍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인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ㅇ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