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지자체 11곳 선정- 충북 등 11개 지자체의 노후 교량·저수지 개선 사업에 국비 20억 지원 -

국토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지자체 11곳 선정

 

- 충북 등 11개 지자체의 노후 교량·저수지 개선 사업에 국비 20억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총사업비의 50% 내외의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1.4∼2.10) 공모를 통해 총 22개의 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예비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  지자체 1곳, 기초 지자체 10곳의 노후 기반시설이 선정**되었다.
 
   * (평가기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노후 기반시설 관리 노력도, 추진계획 구체성 등 
  ** (광역) 충북, (기초) 부산금정, 광주광산, 순천·강릉·수원시, 인제·합천·고창·영광·옥천군

 ㅇ 선정 시설은 조기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공사 착수 및 준공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준공이후 23년에서 49년까지 경과되어 시설물 안전등급이 D(미흡), E(불량) 등급인 노후 교량 및 저수지가 대부분이다.
 
   * 안전등급 C(보통)인 시설 중 선제적 관리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3곳도 선정

 

□ 국토부는 선정 지자체 발표 이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3월~4월)에 교부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며, 

 ㅇ 대상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애로사항은 조속히 해소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 정책 확산을 위한 마중물로서 중요하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 시설물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정 지자체 사업 현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시설명	안전 등급	준공 년도	총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개월)	사업내용
부산 금정구	산성교	D	1992	2	7	◾슬래브, 거더 내하력 보강, 교면 방수, 재포장 등
광주 광산구	원임곡 고가교	D	1986	10	7	◾교량상부 슬래브 내하력 보강 등
경기 수원시	경기교	C	1998	2	6	◾신축이음 교체, 단면 보강 등
강원 인제군	갑둔2교	D	1987	2	9	◾단면복구, 표면보수, 전면 재포장 등
강원 강릉시	주수교	D	1975	2	9	◾바닥판 복구, 거더·교대·교각 단면보수 등
충북	미원교	C	1975	5.38	8	◾거더 및 가로보, 교대, 교각기초 보강 등
충북 옥천군	대안저수지	D	1972	3.6	10	◾여수로 개축, 제방 더돋기 등
전북 고창군	가평교	D	1996	7.9	10	◾교각·교대 보강, 신축이음 설치 및 교면포장 등
전남 순천시	내동교	E	1997	5	6	◾바닥판 단면 보수, 신축이음 교체, 교면방수 및 재포장 등
전남 영광군	중홍교	D	1997	4	5	◾받침장치 재설치, 교면 포장, 신축이음 교체 등
경남 합천군	용주교	C	1983	13.1	7	◾교각기초 보강, 콘크리트 난간 보수 및 교면재포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