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족) 특화시설로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토부･행안부･지자체 간 정주여건 조성 업무협약 체결 -

어린이(가족) 특화시설로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국토부･행안부･지자체 간 정주여건 조성 업무협약 체결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및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10곳 등 관계기관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①사업추진협의체 구성, ②주민참여를 통한 사업추진, ③공동 홍보 등

 

ㅇ 이날 양 부처와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자치역량 강화, 국토교통부의 SOC 건설 노하우,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ㅇ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가족 특화시설을 신속하게 건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적극 협력․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업추진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ㅇ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설 건립과 운영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주민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시설을 건립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ㅇ 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 및 각종 인허가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 아울러 사업부지 확보, 배정된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도 적극 협력․지원하기로 하였다.

 

□ 한편, 이번 사업으로 건립되는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은 혁신도시 내 부족한 어린이 대상 돌봄 시설, 놀이․학습․체험 공간, 교육･문화 시설 및 가족 휴게 공간 등으로 활용되어,

 

ㅇ 또래 집단과 함께 소통할 할 수 있는 어린이 사회공간 및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 프로그램 및 소통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은 “이번 사업으로 건립되는 어린이 특화시설은 어린이 비율이 높은 혁신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혁신도시로 이주한 어린이와 가족의 보육, 문화, 교육 등의 정주환경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ㅇ “앞으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반영하여 정주 만족도가 낮은 교육, 교통, 의료 분야의 정주여건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공간 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

 ㅇ 사업기간 : 2021년 또는 2021~2022년   * 혁신도시별 계획 수립 추진

 ㅇ 사 업 비 : 총 820억 내외 

 ㅇ 사업내용 : 어린이 친화적인 필수 시설물(돌봄, 복지, 보육, 육아 등) 및 해당 혁신도시 특성을 반영한 체험 등 다목적 시설물 설치 및 운용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 공공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조성하여 정부-시민 간 네트워킹 강화 및 지역활력 제고 추진

□ 지원내용 : 공간조성비, 조사연구비

 ㅇ (공간조성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유휴․저활용 공간 리모델링 또는 신축 비용 지원

 ㅇ (조사연구비) 사회적 가치 실현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 조사․연구 비용 지원

   - 사회적 가치 향상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사회적 약자 기회제공 등 지자체별 특화된 사회적 가치 실현영역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 지원대상 : 17개 시・도
 
 ㅇ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에서 보유한 유휴·저활용 공간을 운영주체가 5년 이상 장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방

□ 재정지원 : 국고 50%, 지방 50%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계정 >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각 시․도에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ㅇ 공간조성을 위한 자본보조, 조사연구를 위한 경상보조로 내역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