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호(3곳)의 입지를 우선 확정·발표한다.
ㅇ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광명시흥에 7만호를 공급하고, 부산대저에 1만 8천호, 광주산정에 1만 3천호 등 3곳에 10만 1천호를 공급한다.
□ 1차로 확정된 10만호 이외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차로 4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 지자체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신규 공공택지 확보 이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신규 도심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ㅇ 지난 2.17일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1670-3080)를 통해 사업 컨설팅 등 초기 사업 검토를 적극 지원하여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고,
ㅇ 5월 중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공모받은 후보지 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
□ 새로운 주거플랫폼*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은 사업추진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주택을 복지서비스와 생활SOC, 일자리 등이 결합된 주거플랫폼으로 확장
□ 국토교통부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Ⅰ. 추진경위
□ ’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호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2.4)
ㅇ 수도권 및 지방권의 우수 입지에 약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상반기 중 발표 예고
* 수도권에 약 18만호,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약 7만호
□ 약 25만호 수준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확보하고 지구지정 제안, 지자체 협의 등 제반절차 추진 중
ㅇ 지자체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 순차 공개
Ⅱ. 1차 발표지구 개요
□ (총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차로 수도권 7만호(1곳), 지방권 3.1만호(2곳) 등 약 10만호(3곳) 입지 확정
ㅇ (수도권) 서울과 연접한 광명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호 공급
ㅇ (지방권) 지방 5대 광역시 중 부산대저(243만㎡)에 1.8만호, 광주산정(168만㎡)에 1.3만호 공급
Ⅲ. 입지 선정 및 개발방향
□ 입지 선정 방향
ㅇ 수도권은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
* 3기 신도시 : 남양주왕숙(동북권), 하남교산(동남권), 고양창릉(서북권), 부천대장·인천계양(서부권)
-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 가능
ㅇ 지방권도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중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추진
- 부산․광주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광역시도 추후 입지 공개 예정
□ 신규 공공택지 개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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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망, 인프라, 자족기능 등을 구축하여 주요 도심의 주거·업무기능 등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 |
ㅇ (주거기능) 지역별로 수요자 선호에 맞게 분양주택과 공공자가․통합 공공임대주택 등을 적정 배분․공급
* ‘질 좋은 평생주택’(’20.11) 등 旣 발표된 정책을 적극 반영
ㅇ (교통망 연계)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서울 및 인근 도시로부터 접근성 제고
ㅇ (일자리 창출) 업무시설 등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전략산업 유치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
ㅇ (그린뉴딜 실현) 충분한 도심 녹지 확보, 제로에너지건축, 수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그린뉴딜을 실현하는 도시 조성
ㅇ (문화ㆍ생활서비스) 보육ㆍ육아 서비스, 문화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생활 SOC를 촘촘히 구축하여 생활이 편리한 도시 조성
□ 서울 인근 광명, 시흥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
* 서울 인근 신도시는 동부 및 동남부 축(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위례, 판교, 분당 등) 서북부 한강 축(고양창릉, 일산, 김포 등)에 집중
ㅇ 또한,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며 1․2기 신도시 포함 역대 6번째 대규모 신도시로서 자족도시로 조성 계획
* 동탄2(2,400만㎡), 분당(1,960만㎡), 파주운정(1,660만㎡), 일산(1,570만㎡), 고덕국제화(1,340만㎡)
□ 신도시 내 남북 철도 신설 등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보건․방재․안전 인프라 혁신 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ㅇ 국제설계공모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 공간 구성 및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 스마트홈, 비대면 시대 주거･근무･교육 등이 복합된 다기능주택, 의료기능과 방역 기능을 갖춘 맞춤형 커뮤니티 등 구축
ㅇ 선제적인 목감천 치수대책 마련으로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
ㅇ 재난, 교통사고, 범죄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 지능형 재난관리․화재감시 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112․119 통합 플랫폼 등 구축
□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약 380만㎡(면적의 약 30%)의 공원․녹지 확보
ㅇ 목감천 수변공원(연장 7.1km), 생활권별 중앙공원 등을 통해 친환경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인근에 청년문화·전시예술 공간도 마련
□ 기반시설 투자로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하는 포용도시 구현
ㅇ 기 추진 중인 광명테크노벨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등을 활용하여 기업인 및 원주민의 先이주 및 재정착 지원
ㅇ 신도시 내 설치되는 생활SOC, 교통 인프라를 원도심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한 순환주택 제공 검토
□ 1․2․7호선,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예타 중인제2경인선(구로차량기지 이전노선 포함)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 구축
ㅇ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 GTX-B 등으로 환승․연결되도록 검토
ㅇ 사업지구 내를 관통하는 제2경인선(예타 중) 확정 시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하여 철도교통 연결성 강화
□ 고속도로 버스 환승체계 강화, 지구 내 순환 교통체계 구축 등으로 대중교통 체계 강화
ㅇ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ex-HUB) 구축
ㅇ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구 내 순환 대중교통체계(BRT 등) 구축 및 서울구간 BRT 등과의 연결방안 검토
□ 신도시 내외 도로 확장을 통하여 도로구간 정체지점 해소
ㅇ 범안로* 및 수인로** 확장으로 병목구간을 해소하여 통행여건 개선
* 사업지∼부천옥길지구, 사업지∼광명공영차고지 구간
** 안현교차로∼매화산단, 금이교차로∼목감사거리 구간
ㅇ 박달로 확장으로 광명역 IC 이용차량의 통행여건 개선
* 수인로∼호현삼거리 구간 확장
□ 신도시 주변 IC 신설 및 개선으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ㅇ 수도권제1순환도로 스마트IC 신설을 검토하여 접근시간 단축
ㅇ 목감IC 주변 도로연결 여건을 개선하여 고속도로 상습정체지점 해소
* 교통대책은 수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부검토를 거쳐 수립할 예정
□ 개발구상(안)
ㅇ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배후주거지를 공급하고 연접지역에 15만㎡ 자족용지를 배치하여 특구 기능 강화
- 자족용지를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적화하고,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지원․청년주택을 배치하여 직주근접 생활환경 구현
- ‘창업지원허브’를 도입하여 서부산권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
ㅇ 62만㎡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축 구축
- 지구 중심의 중앙공원과 낙동강 대저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생태 녹지축을 조성하고, 지구 내 수로를 활용한 공원도 조성
ㅇ 생활권별 공원과 연계한 생활SOC 설치를 통한 커뮤니티 거점 조성
- 보육․교육, 문화․복지 등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촘촘히 구축
□ 교통대책(안)
①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하여 부산도심 및 김해 방면으로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증대
② 명지~에코델타시티를 경유하는 강서선(트램) 확정 시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하여 지구 남측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③ 국도14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저로 확장
④ 식만~사상간 도로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평강로 확장
□ 개발구상(안)
ㅇ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청년창업 플랫폼 구축
-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물류 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대학과 연계한 청년창업주택 중심의 청년지원 네트워크 조성
ㅇ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 자연 순응형 특화설계를 통한 공공주택, 창업주택, 테라스하우스 등 공급
- 동일 생활권 내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에듀파크* 등 소통형 주거환경 조성
* 공원・녹지와 연계한 학교 복합화로 세대·계층 간 소통 촉진 및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ㅇ 38만㎡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한 녹지체계 구축
- 지구 내 수남제, 가야제, 산정제 등을 활용한 친수형 테마공원 조성
□ 교통대책(안)
①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신설 및 연결IC 개량을 통하여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 향상
② 도심방향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를 확장해 광주 도심 접근성 개선
③ 사업지구와 주요 환승 거점(운남역, 광주송정역, 도시철도 1·2호선 등)간 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증대
④ 내부순환 버스 네트워크 조성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
Ⅴ-1. 투기방지 및 원주민 재정착 방안
□ 투기방지 방안
ㅇ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
-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연장 가능)
ㅇ 개발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 강화
□ 원주민 재정착 방안
ㅇ 대토보상 활성화 및 주민 참여형 개발 추진
- 대토 면적 확정, 주민선호도를 고려한 대토 대상지역 선정 및 대토리츠 활성화* 등 제도개선 완료(’20.12)
*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 →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개발
ㅇ 주민선호 등을 고려한 이주자 택지 공급,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등을 통한 재정착 지원
* (기존) 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서 제외 → (개선) 국민임대·행복·기존주택매입임대 임시 사용 가능(’20.12 제도개선 완료)
Ⅴ-2. 추진일정
□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 개시
ㅇ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
ㅇ ’23년 지구계획 → ’25년 입주자 모집 개시
□ 1차 발표 지구 이외 나머지 약 15만호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에 신속히 확정․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