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행정] [조세]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매매대금의 최종지급시까지 1년이 초과되었더라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시이며,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소액으로 나누어 인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본 판결 입니다.(2020구합71598)

[행정] 토지를 매도한 원고가 위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사안에서 위 경정 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지법 2020구합21748) ㅇ 대구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구합21748 판결(제2행정부, 이진관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6. 및 1996. 11.경 지목이 ’답‘인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2018. 10.경 위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C, D에게 이전하여 양도함(이 사건 양도) - 원고는 2018. 11. 5.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일부개..

2021 부동산 세금

[행정] [조세] 부부 공유 1주택 및 타인소유 2주택이 자리한 1토지를 보유한 원고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사안에서, 배우자와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원고 소유의 토지 중 각각의 주택부지 면적을 구분하여 과세면적을 특정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전부를 취소한 판결 입니다. (2020구합75590)

2020두53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양도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은 양도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19..

공공지원민간임대 4천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 시세보다 저렴하고 10년 이상 안심거주…26일부터 참가의향서 접수 -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1년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3월 26일(금)부터 4월 8일(목) 15:00시까지 접수한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

2021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행정]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349) 원고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 수령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매수인의 잔급 지급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그 부동산에 제3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으로 원물반환이 어려워 원고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 3,692건 위반확정 앞으로도 점검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 금회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등록말소, 과세당국 통보 등 엄중 조치 ◈ ’21년에도 의무위반 합동점검 추진, 등록임대사업 관리 지속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20.9~12) 추진 결과를 발표하였다. □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공적의무 : 임..

2020두409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거나 공급 이후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개최 ㅇ 먼저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 관련 사항입니다. -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20년末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한편 정부가 ｢주거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ㅇ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ㅇ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12월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현실화 계획 수립을 제기하였으며, 금년 4월 부동산공시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9, 8.18 공포)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19.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후속으로, -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20.6.9. 공포)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임대보증금의 반환 지연,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적발의 회피를 위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임차인 보호 및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20.8.18. 공포) 등 ..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공제 받는다 기사입력 2020.11.30. 오후 5:58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와 12억 기본공제 중 택일 가능 [서울경제]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은 내년부터 기본 공제 9억 원을 선택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받거나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종부세 대상인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은 지금까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1인 명의 1주택자’ 대비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 법안소위는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도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윤희숙..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935]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여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2일까지-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화(’20.12.10) 따른 표기사항․절차 규정-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적용 주택가격 기준에‘공시가격’활용 가능 -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화(’20.12.10) 따른 표기사항․절차 규정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적용 주택가격 기준에‘공시가격’활용 가능 - 임대보증금 보호 위한 임대사업자 직권말소 요건 구체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9일과 8월 18일에 개정․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19.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1.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2.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4.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5. 미성년자, 의무위반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8.4 국회 본회의 통과)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

2020다202371 건물명도(인도) (바) 상고기각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 3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지켜야 하는바, 위 조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임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 임대보증금 보증부담 완화 - 국토부·자치구,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하반기(`20.7~12월) 실시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전반 준수여부 점검, 6월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료율 인하 등 개선 □ 서울시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국토교통부)]’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올 하반기(7~12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되며,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