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사 건 2015구합651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용인시 처인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3. 22. 판 결 선 고 2016. 4. 5. 주 문 1.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1,052,730원, 농어촌특별세 9,105,25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

[2016. 3. 29.자 행정]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므로, 공사의 최종 완료일을 기준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신축건물의 부가세 부과기준일 사용승인일.pdf

수원지법 2007.11.28. 선고 2007구합37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69]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상복합건축물의 건물 외벽 내부에 있는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소극) ..

학폭에 집 팔고 전학 가면 양도세 안 낸다 음성 지원 옵션을 선택해주세요. 속도조절 선택하기 선택된 속도느림 선택된 속도보통 선택된 속도빠름 레이어 닫기 정보 -->9면| 기사입력 2016-02-16 01:31 정보 --> [서울신문] 2년 이상 안 살아도 비과세 적용 운구용 차량, 택시처럼 과세 제외 제공..

[판결 요지] 1. 남편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이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부인인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 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명의신탁 해지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소유권이전등..

주택 1채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정보 -->기사입력 2015-12-22 10:00 | 최종수정 2015-12-22 12:15 정보 -->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29일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의 제도적 토대..

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방세 관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16.1.1.부터 지방세 감면 등 개정사항 시행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

2011두24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1. 소급감정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

▣ 판결 요지 원고가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위 부동산이 펜션으로 이용되었으나 매수 이후 원고가 이를 펜션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인 피고가 취득 당시의 이용현황이 펜션이라고 보아 부과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4구..

2011두555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 1.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으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주택법상 사업계획승..

'MB 감세', 투자·고용 대신 기업 곳간만 불렸다 [나라 살림, 새 틀을 짜자] 1부. 세금 이대로는 안 된다 (3) 법인세, 불가침의 성역 아니다 한국일보 | 이성택 | 입력 2015.02.26 04:44 낙수 효과 기대한 이명박정부 법인세율 수차례 단계적 인하 전문가들 "법인세 인하 효과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

연말정산 결과에 아우성..깎이고 토해내고 연합뉴스 | 입력 2015.02.26 06:11 | 수정 2015.02.26 09:40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지난해 연봉이 6천만원인 회사원 이모(37)씨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26만원으로 전년의 47만원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이씨는 연봉이 지난해 400만원 올랐지만 배우자..

정부 "기업형 임대 4∼5% 수익 나도록 지원" 정보 -->기사입력 2014-12-14 11:25 택지비 인하, 용적률 완화, 세제·기금지원 등 총망라 전문 임대관리회사 육성 방안도 검토…임대료인상 제한 등은 고심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내년 주거부문 경제정책의 핵심인 기업형 민간 임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간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6월초부터 진행해 온 의견수렴* 결과 및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토대로 11월 4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소비자단체(4회), 중개협회(1..

2012두2802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1. 주택보다 상가 면적이 큰 겸용주택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중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비율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 2. 신축주택 중 종전 겸용주..

[행정] 원고가 甲에게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계약 명의는 甲의 동생인 乙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낮추어 작성한 검인계약서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 대하여 실지..

최경환式 세제개편, '경제활성화'에 다걸기 정보 -->기사입력 2014-08-06 14:00 | 최종수정 2014-08-06 15:03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6일 발표된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에 모든 초점이 잡혀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내놓은 경제정책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

◇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및 각종 임대규제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조세감면·금융지원 대폭 확대 ◇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공급 허용(단지·동 단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

소득 많으면 임대주택 임대료 할증률 높아진다 영구임대주택 퇴거 기준도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 박혜정 | 입력 2014.07.06 11:49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자산이 늘어 입주 기준을 넘긴 입주자들에게 물리는 임대료 할증률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

과세기준 변경에 부담 커진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과세대상 11만명 늘어 고소득 자영업자 4만명도 세금↑ 사업소득 1억원 +금융소득 3,000만원 땐 110만원 더 내야 서울경제 | 김정곤기자 | 입력 2014.05.08 18:03 | 수정 2014.05.08 18:09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인하되면서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