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계약서상 건물 가격 0원이라도 실거래가로 과세해야" 연합뉴스 | 입력 2014.04.24 06:12 | 수정 2014.04.24 06:54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기재했더라도 건물이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

은퇴 생활자 등 40여만명 혜택볼 듯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정부가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보완책으로 2주택 보유자로 연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거나 종전보다 줄이는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과세 부담..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11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830]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정한 구 지방..

2013두61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1.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등록세율, 2.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1.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

2013두7681 취득세부과처분등취소 (사) 상고기각 ◇1. 구 지방세법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의 범위, 2. 건물의 수분양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

<세법개정> '성역' 없다..종교인에 2015년부터 과세 연합뉴스| 입력2013.08.08 13:32|수정2013.08.08 13:54 (세종=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과세에서 '성역'이 없어진다. 정부는 8일 공개한 세법개정안에서 목사·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헌법 20조 2항은 '국..

양도·취득세 감면 기준 확정.. 대상 주택 666만채(상보) | 기사입력 2013-04-16 16:51 | 최종수정 2013-04-16 18:15 양도세 감면 '9억원 이하 and 85㎡ 이하'에서 '6억원 이하 or 85㎡ 이하'로…전국 666만가구 수혜 취득세 감면 '6억원 이하 and 85㎡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전국 651만가구 수혜 [아시아경..

2011두27896 조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경우 과세기준금액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 1.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

취득세 감면 통과됐지만…3개월 반쪽정책 그쳐 22일 취득세 감면 연장 처리안 국회본회의 통과···주택시장 거래정상화 '글 머니투데이|송학주 기자|입력2013.03.22 17:18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22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B7%A8%EB%93%9D%EC%84%B8%20%EA%B0%90%EB%A..

[취득세 6개월 연장] "대기 수요 몰릴 것" 기대 속 "추세 전환은 아직..." 뉴시스|이재우|입력2013.02.06 19:57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이번에 추가 연장된 취득세 감면 조치는 작년말 감면 종료로 거래가 급감했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6%80%EB%8F%99%EC%82%..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9105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공2013상,176] 【판시사항】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에서 도로법상 도로인 토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의미 [2] ..

<취득세.양도세 '쌍두마차'‥시장 끌어올릴까> 국회 통과하면 단기간 활성화, 대반전은 '글쎄' 연합뉴스|이유진|입력2012.09.10 13:36 국회 통과하면 단기간 활성화, 대반전은 '글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4%EC%9C%A0%EC%A7%84&nil_prof..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내년 말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입력2012.08.09 12:01|수정2012.08.09 22:00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2013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25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12상,1009]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2] 갑 종중 명의의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을 종중이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 추심..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아파트 구매심리 자극할듯 | 기사입력 2011-12-06 17:39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7년 만에 폐지돼 거래 활성화ㆍ전세시장 안정 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리센츠아파트 전경.\n ＜매경DB＞ 정부가 다주..

2011년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를위한연말정산안내(2011년).pdf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다54 판결 【건물명도등】 [공2011하,2075] 【판시사항】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자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종전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약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등으..

부동산 부부의 공유로 매수하여 등기를 하면서, 남편의 계좌에서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가 납부된 사안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부인의 지분 상당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액 상당을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남편..

올 4월부터 ‘면적 제한’ 해제… 주인 살 집 크게 지을 수 있어 Q. 서울 성북구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외동딸이 조만간 출가를 할 예정이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허물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 임대를 하되 한 채는 직접 살고자 합니다. 또 살 집은 넓게 짓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올해 4..

북쪽으로 도로 접한 사업지 용적률 10~20% 더 늘어나 Q. 50대 주부입니다. 9억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서울 강남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눈여겨본 곳이 있습니다. 금액은 12억 원대이고, 면적은 165m² 정도입니다. 이 토지를 매입해도 괜찮을까요. 도시형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