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 올해 1월 1일 양도분부터 예정신고 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 ..

<첨부>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 1.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 조정 (소득령 §16) 당 초 안 수 정 안 □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 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 축 소 ㅇ 축소대상 : ｢재외공무원복 무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장 감독을 받는 자 * 한국은행, ..

제목 :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 □ ’10.1.13(수) 입법예고한 2010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2.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ㅇ 동 18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되어 ’10.1.12(화) 배포된 보도자료와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달라졌음을 알려드..

국세청 고시 제2009 - 110호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 고시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기준..

- 허위계약서를 이용한 양도세 탈루 1만5천명 1,669억 추징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부동산 거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혐의가 있는8만112명을 분석해 1만4625명에게 양도소득세 1,668억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

제 목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2009-10-14 제2009-108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미간행]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집46(1)특,479;공1998.3.15.(54),797] -------------------------------------------------------------------------------- 【판시사항】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대법원 1991.5.24. 선고 91누180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집39(2)특,503;공1991.7.15.(900),1799]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자경농지 대토의 요건 및 "자..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77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집35(3)특,570;공1988.1.1.(815),116] -------------------------------------------------------------------------------- 【판시사항】 납세자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의 내부적 확정결정내용의 효력 【판결요지】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인 조세부과처분은..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1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집32(3)특,430;공1984.8.15.(734),1315] ---------------------------------------------------------------------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의 의미 나.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로 부동산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 여..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3.12.15.(192),2370] ----------------------------------------------------------------------- 【판시사항】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85.6.15.(754),800] -------------------------------------------------------------------------------- 【판시사항】 1세대 1주택일 건물등을 분할양도하는 경우 면저 양도한 건물등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래는 소득세법 제5조 ..

대법원 1978.2.14. 선고 77누31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78.4.15.(582),10679] -------------------------------------------------------------------------------- 【판시사항】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은 각 그 징수목적을 달리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토..

수원지법 2007.11.28. 선고 2007구합37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 [각공2008상,269] --------------------------------------------------------------------------------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상복합건축물의 건물 외벽 내부에 있는 발코니 ..

부산고법 1998. 11. 5. 선고 98누1338 판결：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하집1998-2, 533] -------------------------------------------------------------------------------- 【판시사항】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토..

서울고법 1991.5.30. 선고 90구1807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1(2),436] ------------------------------------------------------------------- 【판시사항】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잔대금을 수령한 날 이미 매수한 또다른 주택의 잔대금을 지급..

폐업한 영세사업자, 500만원 이하 체납액 '사면'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①]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정부가 마련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이 핵심이다. 주로 근로자에 맞춰졌던 예년 세제개편안과 다른 점이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2009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내놓은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

사업상 세금 걸림돌 제거… 고소득 전문직 현금 증빙은 철저히 [세제개편Q&A ③] 사업자에 대해 달라지는 세제 내용은? 폐업한 뒤 재산이 없어 세금도 못 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체납세금을 500만원까지 덜어주기로 했다. 법인세도 최대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자금회전이 어..

녹색금융상품 늘리고, 해외펀드 환매는 신중히 [세제개편Q&A ②] 세테크 전략은?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예금, 채권에 눈을 돌려볼만 하다. 이자․배당 소득이 비과세 되는 데다, 녹색펀드의 경우 투자금의 10%가 소득공제되기 때문이다. 손실이 난 해외펀드는 내년까지 환매를 미루는 것도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