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2010두166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건물의 소유자가 그 용도를 함부로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부속토지의 공유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사안에서 부속토지의 공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02.1.1. 이후 양도 분부터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가급등지역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4.1.1.이후부터는 주택 및 부수토지..

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265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관할세무서장 등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10하,1675]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건설업에 속하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의 의미 ..

수백억대 주상복합 양도세 환급 논란일 듯 머니투데이 | 송지유 기자 | 입력 2010.09.14 14:28 | [머니투데이 송지유기자][[대법 타워팰리스 발코니 판결] 서울서만 4500여가구 대상]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

잘못 부과된 세금, 공개세무법정으로 해결 - 2년 4개월 동안 59건, 약 10억 9천만원 잘못 부과된 세금 시민고객에게 돌려줘 - 비공개 심의를 완전 공개하고 민원인 직접 참여하게 해 조세부과 투명성ㆍ공정성 높여 □ 지난 8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는 지방세 이의신청 4건을 심리..

매수인이 건물을 매수한 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어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추진 □(개정내용)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 세 및 등록세 감면 확대(50%→100%)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이 6.4일 공포(7.5일 시행)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ㅇ..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해야 종부세 비과세 -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 해야 -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 예상 납세의무자 171천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1천여..

제목 : 4월 임시국회 후속조치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금년 5.14(금)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제도보완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총 7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부가세 관련 분쟁, 더 이상 없다 - 서울시, 창의적 발상으로 부가세 관련 분쟁해소 대책 수립해 - 국토해양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해 -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간 부가세 공동부담에 따른 분쟁해소 및 분양가 인하 기대 □ 서울시는 작지만 일상생..

합병 등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정부는 지난해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개편을 지원하는 세제를 대폭 개편하였음 (작년말 법인세법, 조특법 개정 → 구조개편 관련 규정은 금년 7.1일부터 시행 예정) ㅇ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임 □ 이번 시..

[올 공동주택 공시가 4.9% 상승] 강남 고가주택 세부담 최고 40% 늘듯 서울경제 | 입력 2010.04.29 17:17 ■ 보유세 얼마나 느나 종부세 부과대상 압구정 구현대1차 276만원서 387만원으로 급증 집값 하락 불구 세금은 되레 늘어 주택보유자 이의신청 잇따를듯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서울 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분야) 1.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 일몰연장 등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구화 3.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4. 퇴직소득세액공제 일몰 종료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과세특례 일몰연장 7..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분야) 1.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주요 개정 내용 ○국세 체납세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신설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

종합부동산세법 Ⅰ.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 1.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 완화 2.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추징요건 완화 3. 임대주택 공가시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Ⅱ. 노인 복지 향상 지원 및 향교재산 특수성 감안 4. 노인복지주택 및 타인 소유 주택의 향교 소유 부속토지에..

개정세법 해설 2010 머 리 말 지난해의 세제개편은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고소득․전문직 과표 양성화와 재정건정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 R&D세액공제 신설, 원활한 기..

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정부는 지난해말․금년초에 공포되어 개정된 세법 및 세법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총 11개의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 개정대상 세법 시행규칙 : 11개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 법․상속세및증여세법․부가가치..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개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반영> 2010. 1.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0.1.1 현재 기준) Ⅰ. 개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①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 확대(법 §12) ○ 장기..

주택 관련 소득공제 해설 (2009년 귀속 연말정산) Ⅰ. 주택 관련 소득공제 개요1 Ⅱ.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2 Ⅲ.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9 Ⅳ.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15 ※ 참고자료：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법령개정 연혁35 Ⅰ. 주택 관련 소득공제 개요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