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18억 투자해 年8%임대수익 ‘노후대책’ 각광 《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하자 틈새상품인 도시형생활주택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서울시의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모두 9015채. 작년 같은 기간(1494채)보다 5배 이상 늘어났다. 인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상대적으로 느슨..

임대용 '다가구 주택' 신축 봇물…시세차익보다 중요한 것은 SBS CNBC | 입력 2011.10.04 14:21 ■ 정태희 부동산서브 팀장 ○ 다가구 주택 신축 인기…동향은? 최근 계속되는 전세난으로 소형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가구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놓을 경..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얼마나 [머니위크]양도세 비과세에 종부세 감면까지 “나도 임대사업 해볼까?” 머니위크 | 송지유 기자 | 입력 2011.10.04 13:13 | [[머니위크]양도세 비과세에 종부세 감면까지 "나도 임대사업 해볼까?"] # 3주택자인 이상열 (가명·48)씨는 세법 개정안이 바뀌는 대로 관할구청을 찾아 ..

임대사업 지원 확대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충 □정부는 최근 가을철 이사수요와 재정비 이주수요 증가, 전세선호 현상 등으로 전월 세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나타남에 따라 ㅇ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 발표한 대책 (1.13, 2.11, 3.22, 5..

(1)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청구번호 : 2010서3354 결정일자 : 2011-06-03 세목 : 법인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10서 3354(2011.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6.10.15. 취득한 ○○○ 전 1,2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81-4 외 4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4.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416,8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99-15 건물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 세)․조세범처벌법위반〕882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의 및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금을 입금받았는데도 세무사에게는 매출액 ..

서울등 5대신도시의 2년보유 조건은 폐지예정 5월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말은 있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음, 그러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폐지결정

(1) 쟁점양도농지 3년 이상 재촌.자경여부 및 대토로 취득한 토지의 농지여부 및 자경여부 (기각) 청구번호 : 2010중2059 결정일자 : 2011-03-29 세목 :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10중 2059(2011. 3. 29) 청 구 인 성 명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

(1)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2)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청구번호 : 2010중3045 결정일자 : 2011-04-05 세목 :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10중 3045(2011.4.5) 주 ..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No. 08 연결납세제도 해설 2010. 11 차 례 연결납세제도_해설.hwp

청구번호 : 2011서0227 결정일자 : 2011-03-07 세목 :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11서227(2011. 3.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20. 취득한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8.1.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김○○○에게 양도하고, ..

청구번호 : 2010중3372 결정일자 : 2011-03-28 세목 :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10중 3372(2011.3.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0. ○○○ 전 1,107㎡ 및 같은 동 344-3 전 21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보유하였다가 2009.4.30. 임의경매로 인한..

청구번호 : 2010서3223 결정일자 : 2011-03-10 세목 :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10서3223(2011.3.10.) 청 구 인 성 명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2010.7.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2,283,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

심판청구번호 조심 2010서4021(2011.3.14) 주 문 ○○○세무서장이 2010.9.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6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17. ○○○ 628 ○○○사원주택 15동1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

심판청구번호 조심2010중2841(2011.3.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송○○○의 1998.4.29. 사망으로 ○○○ 37-14 답 1,1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37-1 창고용지 195㎡, 합계 1,369㎡를 청구인 외 6인이 공동으로 상속(상속등기 2008.8.12.)받았다가 2008.9.18. 백○○○에..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1.10.1.(139),2106] 【판시사항】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자료의 제출 가부(적극) 및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2] 동일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목 아래 부동산 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저가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85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1997.6.1.(35),1672] 【판시사항】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 대가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거래사실이 사업성 인정의 참작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2] 부..

대법원 1995.3.3. 선고 94누1117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5.4.15.(990),1640]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신축하여 판매한 건물이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겸용이나 주택부분의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