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2 부동산 세제 적정화 (1) 종합부동산세 개편(종부법 §9·§14, 종부령 §2의4)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ㅇ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종합부동산세 세율 ㅇ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억원이하 0.5% 6∼12억원 0.75% 12∼50억원 1% 50∼94억원 1...

[민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련 법령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빌라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가합154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

2017. 8. 3대책 관련 (1)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

Ⅰ.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 양 도 가 액 … 실지거래가액 － 취 득 가 액 … 실지거래가액 보유기간 공제율 － 1세대1주택외 토지, 건물 1세대1주택 필 요 경 비 … 실제경비 3년 이상 4년 미만 10% 24% ⇓ 4년 이상 5년 미만 12% 32% 양 도 차 익 5년 이상 6년 미만 15% 40%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급증세 이어져 - 임대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영향으로 작년 12월 7,348명 등록에 이어, - 올해 1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2.5배 증가한 9,313명이 등록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2월 13일「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등록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

2017. 12. 7. 선고 2014두27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택지개발사업 속에 부과 대상 제외 사업인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

원고가 교환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위 교환계약이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제삼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확정 판결을 ..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제·건보료' 인센티브 정보 --> 기사입력 2017-08-29 14:00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 마련키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와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확대는 방안..

드디어 이룬 임대사업자의 꿈…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은퇴 후 월세소득을 위해 수도권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A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보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다. 취득세나 소득세, 비용처리 등에서 차이가 커 절대적으로 어떤 ..

부동산 임대업 대출도 죈다 성별 선택하기 여성 선택된 성별남성 속도 선택하기 느림 선택된 속도보통 빠름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정보 --> 기사입력 2017-06-22 11:56 | 최종수정 2017-06-22 12:11 만만찮은 경제 현안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2구10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87] 【판시사항】 토지의 매도인이 부담키로 한 복개공사비와 택지조성과 관련된 제반 공사비가 소득세법 제45조 소정의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예 【판결요지】 토지에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86 판결[행정처분취소(수시양도소득세부과처분)][집31(4)특,174;공1983.10.15.(714),1425] 【판시사항】 가. 국유지를 교환취득하면서 양수인이 지출한 수습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여부(소극) 나. 재산세의 납부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

2016두584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관련 건축 중인 건축물의 의미]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2014두2980, 2997(병합)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차) 상고기각 [주택조합이 재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주택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

2016_생활세금시리즈.pdf

2017년 부동산관련 세금 변화

2015두121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골드뱅킹 투자로 발생한 고객의 수익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고객이 원고 은행에게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은행은 입금된 원..

2016두447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쟁점인 사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행정] 1동짜리 주상복합아파트가 공정률 85%인 상태에서 공사 중단되었는데, 총 14개호실 중 13개 호실에 사람들이 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건축주인 원고에게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 전액(+설계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1동 아파트 전체에 ..

2014두10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없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원인무효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