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6월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하반기부터 사업자 전수조사, 의무위반 점검 … 위반자 행정처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하반기부터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전수조사, 합동점검은 ’20년 이후 매년 추진할 예정 □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이후부터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

일자리와 주거가 융합된 임대주택... 직접 만들어보세요 -「밀레니얼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전」 최초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청년이 팬슈머*로서 일자리와 결합된 주거모델을 직접 제안하고, 실제 운영에 접목하..

[행정]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면적산정은 외벽 중간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232 판결) 1. 사안의 개요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9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은 ‘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ㅇ 금년도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임차인 보호 강화 24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임차인 거주 안정성 강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0월 2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ㅇ 지난 4..

2019두399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26일 파주운정3·오산세교2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사업자 공모 -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50%↑…임대료 낮추고 입주자격 완화 등 공공성 확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

[행정]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원시취득 세율이 아니라 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433) 1. 사안의 개요 - 원고들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들은 ..

01 양도소득세 02 농어촌특별세 03 개인지방소득세 04 임대용 건물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05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제도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팔 때에는 세금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자금 설계에 도움이 되며 나중에 세금 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01 양도소득세 부..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00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를 부과한 후 추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

부동산 취득 ;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

공공지원민간임대 2천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2차) 시세보다 저렴하고 8년 이상 안심거주…6월 5일부터 참가의향서 접수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 호를 공급하기 위한 2019년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주택..

도시민박‧한옥체험업 성공창업의 모든 것… 서울시, 사업설명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사업설명회｣ 14일(화) 서울역사박물관 -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한국의 가정문화 체험 기회, 시민은 남은 방 활용해 수익 창출 - 등록‧지정 절차, 서울시 지원사항, 창업 및 절세 ..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2,705호 매입 추진 - 매입심의위원회 거쳐 신청분 3,393호 중 2,705호 통과조건부로 매입 - 매입 2,705호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965호를 청년·신혼부부에 공급 - 청신호건축가,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디자인 고급화 추진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구합70578 판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시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사례(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1.9)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음 ※ 주요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

내 땅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세금 면제’ '정부, 12년부터 전국 542만 필지 지적재조사…관련 법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시행 □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 ..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종부세법] 종부세 최고세율 3.2%…규제지역 2주택자 세부담 ↓ 정보 --> 기사입력 2018-12-11 14:00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2%에서 3.2%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으면서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서울, 부산 등 청약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10.16.(화)에 개최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

2018두38345 취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계약 해제와 관련한 취득세 경정청구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취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