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및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세에 대한 개요설명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개최

 

ㅇ 먼저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 관련 사항입니다.

 

-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20년末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한편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천3백호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금년 중 청약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ㅇ ‘20년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하였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ㅇ 한편 3기 신도시 누리집 개설(‘20.8) 이후 5개월 간 홈페이지 방문자가 290만 명을 돌파할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사전청약도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금년 하반기 3만호, 내년에는 3만2천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ㅇ 기 발표한 신규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든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공공정비사업 관련

 

ㅇ 다음은 공공정비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ㅇ 지난 주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사업장 중 정비가 시급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큰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발표하였습니다.

 

- 금번 후보지 8곳은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서울시와 협의하여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겠습니다.

 

ㅇ 공공재건축도 지난 주에 사전컨설팅 결과가 처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결과가 회신된 모든 단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하겠습니다.

 

? 11.19 대책 관련

 

ㅇ 다음은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후속조치 내용입니다.

 

ㅇ 공공임대 공실 중 만9천호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되었고, 2만호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특히, 오늘부터 3일간 LH가 공급하는 1.4만호에 대해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금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ㅇ LH, 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현재 매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매입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ㅇ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방안은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ㅇ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하여 설 연휴 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주택공급 분야(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공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ㅇ 지난해 서울의 주택 공급물량은 8만호로 이는 최근 3년간(’17~‘19) 입주물량인 연평균 7.5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입니다.

 

 

- 그중 공공임대주택은 2.4만호 공급되었고 전년 대비 7.58% 늘어났습니다.

 

ㅇ ’21년 서울 주택공급 물량은 8.3만호이고, 그 중 공공임대주택은 2.4만호 공급이 예상됩니다.

 

- 그간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11년 17만호였던 공공임대주택이 ’20년 말에는 35만호로 2배 증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전체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9.3%를 달성하였고,
‘21년에는 10%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ㅇ 올 한해 서울시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8개소 선정 4,700호 공급 기대

 

ㅇ 지난 주 서울시와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있던
역세권 주변입니다.

 

-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호로 추산됩니다.

 

ㅇ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구역에 대한 선정절차도 완료하겠습니다.

 

? 공공재건축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 예정, 공공소규모재건축 신규 도입

 

ㅇ 공공재건축도 지난 주 7개 단지에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합니다.

 

- LH∙SH 등 공공이 참여하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공소규모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세대의 주택을 ‘23년까지 1만세대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 등도 순항중

 

ㅇ 주택공급 중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이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ㅇ 현재 우리시는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 총 9만호의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작년에는 고덕강일지구 6개 단지, 마곡 9단지 등 총 7,084호가 준공되었고,

 

-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총 1,699호 준공할 예정입니다.

 

ㅇ 한편, 서울시에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작년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하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습니다.

 

-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 ’22년까지 8천호 주택 추가 공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25년까지는 약 2.2만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로또분양의 대안 지분적립형분양주택 도입 및 확산

 

ㅇ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은 현재 입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서울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 ’23년까지 1,150호, ‘28년까지 15,900호 등 총 1.7만호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근거 마련 및 공급 확산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ㅇ 아울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1,500호와 전세형주택 6,000호는 1월 15일 통합매입공고 하였습니다.

 

- 공공전세주택은 당초 목표한 1,500호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1,500호 전량을 1차 공고에 반영하였으며,
전세형주택도 2,840호 매입공고 하였습니다.

 

-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공공전세주택과 전세형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세제 분야(기획재정부)

 

 

? 부동산 세제 개편 취지

 

ㅇ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20.6.17, ‘20.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全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이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어,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단계별 주요 세제 개편내용

 

① 주택 취득 단계

 

ㅇ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20.8.12.시행)

 

-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는 8%,

 

-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의 경우는 12%,

 

-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증여시는 중과 배제

 

② 주택 보유 단계

 

ㅇ ‘21.6.1.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p 인상됩니다.

 

* 1주택자/일반지역 2주택자는 0.5~2.7%에서 0.6~3.0%로 0.1~0.3%p 소폭 인상

 

 

- 또한,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됩니다.

 

③ 주택 처분 단계

 

ㅇ ’21.6.1.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p에서 20～30%p로 인상되고,

 

-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로 인상됩니다.

 

* (1년∼2년 미만) 60%, (1년 미만) 70%,

 

※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은 10%p에서 20%p*로 기 인상
(’21.1.1. 시행)

 

? 향후 계획

 

ㅇ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