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삼성지구 사업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3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 삼성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1. 사 업 명 : 음성 삼성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11-5번지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19,567.0	19,695.3 (경계측량결과)	증 128.3
다. 대지면적(㎡)	18,453.7	18,386.8	감 66.9
라. 연 면 적(㎡)	29,596.74	좌 동
마. 규 모	아파트 4개동(419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4. 사 업 비 : 39,027,204천원(국민주택기금 14,932,610천원)

 

5. 사업기간 : 2007. 6. ～ 2011.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음성군 도시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별첨2]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 변경 없음

2) 세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788,654	788,654	100	100
주거용지	소 계	549,537	549,537	69.7	69.7
	단독주택	356,078	356,078	45.2	45.2
	공동주택	44,338.7	44271.8	5.6	5.6	감 66.9 (음성삼성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공동주택용지 25호) 예정지적좌표도 결과 반영)
	공공시설	11,089	11,089	1.4	1.4
	공동이용시설	25,207	25,207	3.2	3.2
	도 로	112,824.3	112,891.2	14.3	14.3	증 66.9
상업용지	소 계	40,264	40,264	5.1	5.1
	상업용지	31,605	31,605	4.0	4.0
	도 로	8,659	8,659	1.1	1.1
녹지용지	소 계	198,853	198,853	25.2	25.2
	녹지용지	139,883	139,883	17.8	17.8
	학 교	27,820	27,820	3.5	3.5
	도 로	31,150	31,150	3.9	3.9

3)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가) 주거용지

가구번호		위 치	면적(㎡)		용 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400,416.7	400,349.8	-
1	1	덕정리 660-3답 일원	7,779	7,779	단독주택용지
2	2	덕정리 155전 일원	4,950	4,950	단독주택용지
3	3	덕정리 384-2대 일원	4,950	4,950	단독주택용지
4	4	덕정리 382-1대 일원	7,115	7,115	단독주택용지
5	5	덕정리 385-3대 일원	8,650	8,650	단독주택용지
6	6	덕정리 401-5임 일원	1,750	1,750	단독주택용지
7	7	덕정리 449-3답 일원	13,891	13,891	단독주택용지
8	8	덕정리 437전 일원	5,030	5,030	단독주택용지
9	9	덕정리 454답 일원	8,247	8,247	단독주택용지
10	10	덕정리 473-1답 일원	3,430	3,430	단독주택용지
11	11	덕정리 463-7대 일원	16,712	16,712	단독주택용지
12	12	덕정리 399답 일원	4,007	4,007	단독주택용지
13	13	덕정리 598답 일원	5,723	5,723	단독주택용지
14	14	덕정리 395-1답 일원	4,090	4,090	단독주택용지
15	15	덕정리 554-3답 일원	2,758	2,758	단독주택용지
16	16	덕정리 397-3대 일원	5,691	5,691	단독주택용지
17	17	덕정리 444-3대 일원	4,576	4,576	단독주택용지
18	18	덕정리 548-9대 일원	2,490	2,490	단독주택용지
19	19	덕정리 548-9대 일원	2,900	2,900	단독주택용지
20	20	덕정리 548-9대 일원	424	424	단독주택용지
21	21	덕정리 517-5대 일원	9,307	9,307	단독주택용지
24	24	덕정리 산510-1답 일원	3,861	3,861	단독주택용지
25	25	덕정리 502-3답 일원	18,453.7	18,386.8	공동주택용지	감 66.9
27	27	덕정리 511-3답 일원	4,190	4,190	단독주택용지
29	29	덕정리 612-10전 일원	7,924	7,924	단독주택용지
30	30	덕정리 579-2전 일원	5,500	5,500	단독주택용지
31	31	덕정리 산86임 일원	11,407	11,407	단독주택용지
33	33	덕정리 585전 일원	5,500	5,500	단독주택용지
35	35	덕정리 산87임 일원	19,851	19,851	공동주택용지
36	36	덕정리 598-3전 일원	9,830	9,830	단독주택용지
37	37	덕정리 546-1 일원	7,246	7,246	단독주택용지
38	38	덕정리 547-8대 일원	5,995	5,995	단독주택용지
39	39	덕정리 540-2전 일원	7,423	7,423	단독주택용지
40	40	덕정리 521-4대 일원	5,704	5,704	단독주택용지
41	41	덕정리 541답 일원	4,460	4,460	단독주택용지
42	42	덕정리 524-11대 일원	4,420	4,420	단독주택용지
43	43	덕정리 750답 일원	2,480	2,480	단독주택용지

가구번호		위 치	면적(㎡)		용 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4	44	덕정리 523-1대 일원	4,056	4,056	단독주택용지
47	47	덕정리 781-1대 일원	6,494	6,494	단독주택용지
48	48	덕정리 779-2답 일원	5,468	5,468	단독주택용지
49	49	덕정리 765-3전 일원	4,663	4,663	단독주택용지
50	50	덕정리 772-2답 일원	6,260	6,260	일부 공동주택용지 일부 단독주택용지
51	51	덕정리 531-5답 일원	5,000	5,000	단독주택용지
52	52	덕정리 769답 일원	5,300	5,300	단독주택용지
53	53	덕정리 509-15대 일원	3,850	3,850	단독주택용지
54	54	덕정리 530-11대 일원	5,153	5,153	단독주택용지
55	55	덕정리 529답 일원	8,390	8,390	단독주택용지
56	56	덕정리 509-10대 일원	2,312	2,312	단독주택용지
58	58	덕정리 613-1전 일원	8,079	8,079	공동주택용지
59	59	덕정리 146-2전 일원	6,000	6,000	단독주택용지
60	60	덕정리 151전 일원	5,500	5,500	단독주택용지
61	61	덕정리 146전 일원	3,160	3,160	단독주택용지
62	62	덕정리 1334대 일원	2,153	2,153	단독주택용지
63	63	덕정리 1286대 일원	1,792	1,792	단독주택용지
64	64	덕정리 1278대 일원	1,356	1,356	단독주택용지
65	65	덕정리 1293대 일원	2,062	2,062	단독주택용지
66	66	덕정리 1297공 일원	832	832	단독주택용지
67	67	덕정리 1325대 일원	3,501	3,501	단독주택용지
68	68	덕정리 1272대 일원	2,167	2,167	단독주택용지
69	69	덕정리 1300대 일원	2,212	2,212	단독주택용지
70	70	덕정리 1316대 일원	3,286	3,286	단독주택용지
71	71	덕정리 1264대 일원	2,236	2,236	단독주택용지
72	72	덕정리 1260대 일원	1,679	1,679	단독주택용지
73	73	덕정리 1307대 일원	1,969	1,969	단독주택용지
74	74	덕정리 1253대 일원	2,074	2,074	단독주택용지
75	75	덕정리 1310-3대 일원	1,883	1,883	단독주택용지
76	76	덕정리 501-4장 일원	3,402	3,402	단독주택용지
77	77	덕정리 산163-4임 일원	1,102	1,102	단독주택용지
78	78	덕정리 산163-2임 일원	2,298	2,298	단독주택용지
79	79	덕정리 803-13전 일원	7,438	7,438	단독주택용지
80	80	덕정리 529-3임 일원	4,446	4,446	단독주택용지
81	81	덕정리 793전 일원	4,001	4,001	단독주택용지
82	82	덕정리 772-31답 일원	7,455	7,455	단독주택용지
83	83	덕정리 770-2전 일원	6,070	6,070	단독주택용지
84	84	덕정리 805-7전 일원	6,603	6,603	단독주택용지

나) 상업용지- 변경 없음

다) 녹지용지- 변경 없음

라) 학교시설 - 변경 없음

마) 공공시설 - 변경 없음

바) 공동이용시설 - 변경 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 변경 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1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음성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구분	계	공동주택	군계획시설			구 거
			소 계	도 로	초등학교
기정	19,567.0	18,453.7	1,113.3	1,113.3	-	-
변경	19,695.3	18,386.8	1,308.5	1,308.5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음성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 사업목적 : 음성 삼성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로 대체도로 확보를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11-3번지 일원

◦ 사업면적 : (기정) 19,567.00㎡ 중 1,113.30㎡ (변경) 19,695.30㎡ 중 1,308.50㎡

◦ 사업방법 : 음성 삼성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07. 6. ～ 2011. 12.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 (m)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1	기정	중로2-4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11-3번지 일원	71	15	1,113.3	948	2007. 6. ～ 2011. 12.	개설후 무상귀속
	변경	중로2-4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11-3번지 일원	71	15	1,113.1	948	2007. 6. ～ 2011. 12.	개설후 무상귀속
2	-	-	-	-	-	-	-	-	-
	변경	중로2-1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11-2번지 일원	35	5	195.4	166	2009. 6. ～ 2011. 12.	개설후 무상귀속
계	기정					1,113.3	948
	변경					1,308.5	1,114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도로)

연번	구분	사 업 명	도로 종류	도로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구 간		비고
								시 점	종 점
1	기정	도로포장 개 설	중로	2-4	71	15	1,113.3	덕정리 511-3답	덕정리 511-3답	일부 개설
	변경	도로포장 개 설	중로	2-4	71	15	1,113.1	덕정리 511-7답	중로2-1	일부 개설
2	기정	-	-	-	-	-	-	-	-
	변경	도로포장 개 설	중로	2-1	35	5	195.4	덕정리 511-2도	덕정리 산159-11도	일부 개설
계	기정						1,113.3
	변경						1,308.5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연번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1	기정	-	-	-	-	-	-	-	-
	변경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11-6	도로	68	67	67	충청북도	추가 편입
2	기정	-	-	-	-	-	-	-	-
	변경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산159-8	도로	1,184	14	14	충청북도	추가 편입
23	기정	-	-	-	-	-	-	-	-
	변경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산159-11	도로	174	14	14	충청북도	추가 편입
계	기정	-	-	-	-	-	-	-
	변경		3필지	-	1,426	95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