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 2009 - 8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구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인 전농동 647번지일대, 답십리동 469번지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 대해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2127-4944)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일
동 대 문 구 청 장
■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서
가. 제한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47번지 일대, 답십리동 469번지 일대(34,070㎡)
나. 제한사유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
다. 제한대상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분할
라.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 단위계획이 결정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고시일까지 제한기간으로 한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 적용 예외
가. 기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신고)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나. 기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다. 기 사업계획승인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중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경미한사항의 변경인 경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허가･신고
②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잔여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③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 중 종전범위 이내의 변경
(사업계획승인 받은 규모 범위 이내의 변경)
④ 건축법 제20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⑤ 건축법 제83조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 신고
⑥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 관련도서 : 생략(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비치 ☎ 2127-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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