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방배 946-8 일원 방배5재건축 구역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4호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방배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 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기정	6	방배동	946-8	11.4	190%	60%	평균층수10	1	단독
	7	방배동	964-10	6.3	170%	60%	7층	1	단독
변경	방배5	방배동	946-8	17.7	183%	60%	7/10층	1	단독	구역통합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	176,590.9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76,590.9	-	176,590.9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76.0	증)7,267.7	21,443.7	12.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41,536.7	감)141,536.7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20,878.2	증)134,269.0	155,147.2	87.9	층수완화 (12층 → 평균16.5층이하)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합 계		176,590.9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2,042.4	18.1	순부담 비율 : 15.01%
	도 로	13,383.7	7.6
	공 원	10,471.5	5.9	어린이공원 2개소
	학 교	8,187.2	4.6	초등학교 1개소
택 지 (획 지)	소 계	144,548.5	81.9
	획지 1	62,043.6	35.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 2	81,999.3	46.5	〃
	획지 3	505.6	0.3	유치원부지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5,537.9㎡은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순부담율 15.01%)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	정비계획 용적률(%)		높이(m) (층수)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적상한
신규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76,590.9	A-1	62,043.6	방배동 946-8번지 일대	공동주택	30.0 이하	210.0 이하	230.56 이하	100m이하 (평균16.5층 이하)
			A-2	81,999.3
			A-6	505.6	방배동 972-1번지 일대	유치원	관계법령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세대수) 구 분 세 대 수(세대) 비율(%) 합  계 2,547 100.0 60㎡ 이하 560 22.0 60~85㎡ 이하 1,181 46.4 85㎡ 초과 806 31.6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 차지하는 비율 : 54.6%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 -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평균층수 16.5층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서초로변 : 건축한계선 7m지정 ○ 서초로 외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5m지정
기 타 사 항			○ 기부채납 완화(20%→15%, 5%완화)에 따른 계획사항 - 정비계획용적률 : 210%이하 적용 - 사회복지시설(건축물 1,000㎡이내) : 건축시설 및 토지지분 기부채납 - 학교용지 좌측 어린이공원 내 체육시설(풋볼장 : 시설물 포함)을 조성(인조구장) 하여 기부채납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176,590.9㎡	144,042.9㎡	32,042.4㎡	5,538.7㎡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2,042.4㎡ - 5,538.7㎡ = 26,503.7㎡(15.01%)
계획(기준)용적률	• 계획용적률(구역통합에 따른 가중평균) 구역번호 면적(㎡) 계획용적률 가중평균 6 114,788.5 190%   (114,788.5×190+61,802.4×170)   = 183.0% 7 61,802.4 210%   176,590.9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190% + 0 = 19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1.3×α) = 183% + {183 × 1.3 ×(26,503.7㎡ / 144,042.9㎡)} = 226.77% * α = 26,503.7㎡ / 144,042.9㎡ = 0.1840 • 정비계획 용적률 = 210.0% < 226.77%

5)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예 정 법적상한 용 적 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상한 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 •관계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 - 건축법 등에 따른 상한용적률 : 230.56% ∴ 적용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30.56%
정비계획 용적률	•210.0%
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소형주택 건설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30.56% - 210.0%) × 50% = 10.28% •소형주택 건설면적 = 대지면적 × 10.28% = 144,042.9㎡ × 10.28% = 14,807.61㎡이상	•소형주택 : 전용 60㎡이하
소형주택 건설계획	•주택규모 : 전용 59.98㎡(공급면적 : 86.847㎡) •세 대 수 : 171세대 •소형주택 건설면적 = 세대수 × 공급면적 = 171세대 × 86.847㎡ = 14,850.84㎡ > 14,807.61㎡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활용 ＊조례 제20조제2항
확보방법	•정비계획용적률 초과 건설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부터 4년이내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 : 2,551세대 - 계획 : 2,547세대 - 감소 : 4세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