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미성년자의 친권자를 모에서 외할아버지로 바꿀 수 없음-울산11느단924

모두우리 2011. 11. 5. 22:12
728x90

 

 

[가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를 미성년자의 모에서 미성년자의 외할아버지로 변경해줄 것으로 구하는 외할아버지의 친권자변경청구에 대하여, 친권은 부모의 권리·의무여서 부모만이 친권자가 될 수 있고 청구인과 같이 부모가 아닌 자는 친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에서 부모가 아닌 자로 변경하는 청구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