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실내 스크린골프장 이용자가 타격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에 맞고 튕겨 나와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던 일행의 눈에 맞은 경우, 스크린골프장 운영자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의 사고방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부상자는 날아오는 골프공을 피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0가합113750)
2010가합113750.pdf
2010가합113750.pdf
0.28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침수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서를 취소가능 (0) | 2012.06.05 |
|---|---|
| 부부 갈등으로 일부러 청소를 하지 않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져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0) | 2012.06.05 |
| 보험계약 청약서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0) | 2012.05.03 |
| 제1심 승소로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보험금을 받은 뒤에 추완항소로 승소판결이 취소되고 손배청구가 기각된 경우-수령한 보험금 (0) | 2012.03.10 |
|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 09다45146 (0) | 201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