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온?오프 '민생침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서울시, 9월부터 온?오프 '민생침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 대부업 등 민생침해 7대 분야 피해 시민 대상 사이버?방문 무료 법률 상담

- 참여연대 등 12명 전문변호사 ‘민생침해 저지를 위한 무료법률지원단’ 구성

- 방문상담은 서울시청 다산플라자에서 매주 월요일 2회 실시, 120번으로 예약

- 사이버상담은 법무행정서비스 접속해 신청 의뢰 상담내역 입력하면 답변 제공

- 민생침해 7대분야 피해신고시스템인「눈물그만」도 운영해
신고피해 처리

- 市, 민생침해 피해 입고도 하소연 할 곳 없었던 시민들 피해구제 받도록 도울 것

□ 서울시가 집중 관리 중인 민생침해 7대 분야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민생침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9월부터 실시한다.

 

□ 서울시는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 피해를 입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며 마음 졸였던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1월 발표한「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행정의 사각지대인 대부업․다단계․임금체불 등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고 민생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생침해 7대분야
○ 대부업 ○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 전자상거래 ○ 부동산 거래질서 ○ 임금체불 및 임금착취 ○ 취업사기 및 직업소개 ○ 청소년 성매매

 

<참여연대 등 12명 전문변호사‘민생침해 저지를 위한 무료법률지원단’구성>

□ 이번 민생침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는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12명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민생침해 저지를 위한 무료법률지원단’이 주축이 된다.

 

□ 오프라인 방문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다산플라자內 무료법률상담실에서 9월부터 매주 월요일 2회(오전 10시~12시, 오후 14시~17시) 상담을 하며, 국번없이 120번으로 예약하면 된다.

 

□ 온라인 사이버상담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사이트에 접속해 사이버 상담신청을 클릭, 실명인증을 한 후 상담내용을 입력하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이밖에도 시는 민생침해 통합온라인 신고시스템인「눈물그만」(http://www. seoul.go.kr/tearstop)을 운영해 대부업․다단계, 임금체불 등 민생침해 7대분야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해 관련부서로 이첩․이송 처리하는 일도 지원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는 시민들이 생활 속의 법률문제사례 등 여러 분야의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그동안 민생침해피해를 입고도 어디에 하소연을 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온․오프라인「민생침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서울시․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민생침해사범이 뿌리가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첨부1>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현황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운영개요

○ 방문상담('07. 4월 시행)

- 상담장소 : 서소문청사 1동(1층) 다산플라자內

- 상담일시 : 월～금(공휴일 제외) / 10:00~12:00, 14:00～17:00

- 운영방식

: 120 다산콜센터에서 방문상담 신청

: 상담시작 10일전 무료법률상담관 활동 신청을 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및 민생침해법률상담 변호인단으로 스케줄을 구성하여 운영

※ 민생침해 방문상담은 매주 월요일에 이루어짐. (대부업 및 일반상담 등)

< 서울시 민생침해 무료법률상담 9월 일정표 >
상담일시	9월3일	9월10일	9월17일	9월24일
오전 10:00 ~ 12:00	대부업, 파산, 개인회생	대부업, 파산, 개인회생	대부업, 파산, 개인회생	민생침해 일반분야
오후 14:00 ~ 17:00	다단계, 노동법	대부업, 대여금	민생침해 일반분야	대부업, 파산, 개인회생

 

○ 사이버상담('07. 7월 시행)

- 상담일시 : 월～금(공휴일 제외) / 09:00~18:00 (상담신청은 24시간 가능)

- 운영방식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 사이버상담신청 클릭

: 사이버 상담을 신청한 변호사들의 순번을 지정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