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뺑소니․무보험 피해자 1천7백만 원 보상

 

 

상반기 뺑소니․무보험 피해자 1천7백만 원 보상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시행 1년…후유장애 가족에 187억 원 지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몰라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의 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12.8.23부터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시행했다.

 

*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하여 무보험․뺑소니사고 보상,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과 피해가족 지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보상 :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정부가 대신하여 보상하는 제도

 

◦ ‘13년 상반기에는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조사하여 1,648명에게 우편․유선으로 정부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하였고,

 

◦ 안내대상자 중 23명에게 17,794,4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미보상피해자 구제 사례》

◦‘12.4월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경골분쇄골절, 척추체골절 등 1급 상해를 입고도 보상받을 방법을 몰라 자비로 치료를 하던 피해자 이모씨, 국토부의 “찾아가는 보상서비스”의 서면통보(’12.10월)와 유선전화를 받고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알게 되었고 이 제도를 통하여 병원치료비 1,200여만원을 보상받아 부상치료 및 재활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음

◦ ‘13년 하반기에는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3,800명에게 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하여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피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3년 상반기 21,619명에게 187억원을 지급하였다.

 

* 자동차사고 사망자, 1∼4급 후유장애인 본인과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소득이 가구당 월 평균소득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 피해자지원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 경제적 지원사업은 후유장애로 인하여 재활이 필요하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피해자 등에게 장학금,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 정서적 지원사업은 후유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동차사고 부상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 정서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자녀 멘토링, 재활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 ‘13년 지원사업은 22,060명에게 449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찾아나설 계획이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이 원활한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보험․뺑소니사고 및 피해자지원사업 통합안내 :

       ☎1544-0049

 

 

 

붙임 1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지원 사례

 

          ※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한 채기솔님(실명)의 사고 이후 재활 과정을 재구성

 

자동차사고로 풍비박산 난 가정, 다시 찾은 꿈과 희망

교통사고 피해가족 13년 7개월간 28만여 명 4199억 원 지원

 

“경찰이 되고 싶어요. 멋있으니까”

올해 지적장애 1등급, 뇌병변 장애 1등급, 부분 사지마비 최종 판정을 받은 채기솔(17) 군이 더듬더듬 말을 이었다. 낯선 이에게도 살갑게 웃으며 자신 있게 꿈을 이야기하는 채 군을 어머니 김영미 씨가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채 군은 2007년 5월 7일 아침,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중인 덤프트럭에 부딪혔다. 어린이날 선물로 받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던 길이었다. 김영미 씨는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말로 당시를 회상했다. 내상이 심해 내장에 피가 잔뜩 고여 있었고 경추 1,2번 아탈구, 간과 폐, 뇌 손상 등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채 군의 혈액형이 RH-B형이라 병원에서도 쉽사리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담당 의사는 “이미 동공이 풀려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긴급히 아주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채군은 사고가 난 지 75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뇌 속에 장치를 삽입하는 션트 수술과 어긋난 다리 교정 수술을 받은 후 재활과의 싸움이 시작 됐다. 처음에는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코줄로만 영양을 공급받던 채 군은 사고가 난 지 6년째인 현재, 혼자서 소변을 보고 밥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상태가 호전됐다. 하지만 채 군의 몸이 좋아지는 만큼 경제적인 부담은 점점 커졌다. 그의 딱한 사정을 알고 치료비 감면 등의 배려를 해 준 아주대학교 병원 측에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말해줬고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다. 그때부터 국토교통부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재활보조금(매월 20만원), 장학금(분기별 30만원), 재활바우처(년 12만원)를 지원받고 있다.

 

자동차사고 가해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 군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향후 치료비 부분을 모두 포함한 상태로 가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치료비로 합의금도 바닥난 상황. 올해 1월까지 받았던 재활치료도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했다. 2차례의 수술이 남아있지만 돈이 없어 수술은 무기한으로 연기됐다. 현재 채 군 가족의 수입은 어머니 김씨가 학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50만원 남짓과 국토교통부의 지원금이 전부다. 2005년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김씨에게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이 어둠 속의 촛불 같은 존재인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 온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의 생계유지와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본 사업은 자동차 소유주들이 내는 책임보험료 일부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중증후유장애 가족 가운데 최저생계비 4인 가구 월 소득 155만원 이하, 가구당 재산 8300만원 이하(수도권 9000만원) 생활자가 지원 대상이다. 사업을 시작한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6만 명에게 약 4,011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2만여 명에게 37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게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피해가족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유자녀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서적 지원사업도 함께 펼치고 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서적 지원사업은 매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희망봉사단 등 8개 사업에 2,600여명을 대상으로 모두 2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열악한 생활환경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을 위하여 심리안정 지원, 주거편의성 지원사업 및 희망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심리안정지원 사업은 연간 180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사가 피해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간 10회의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가족치유 체험학습을 통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주거편의성 지원사업은 1급 중증후유장애인 가정 250가정을 대상으로 도배장판, 문턱개선, 안전손잡이 설치 등을 통하여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가정의 생활환경 및 이동편의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150명의 희망봉사단을 조직하여, 이들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반찬 및 가사지원, 외출지원, 병원 동행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피해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뿐만아니라,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유자녀를 대상으로 학습지원, 상담,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멘토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자녀 동하계 캠프를 운영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유자녀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보다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적지원 사업을 통해 채 군은 올해 8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 유자녀 여름캠프에도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고 후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워터파크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즐긴 그는 벌써부터 내년 여름 캠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어머니 김씨는 “국토교통부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간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라며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 기솔이가 지금까지 받은 도움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붙임 2

뺑소니․무보험자동차 사고 미보상피해자 구제 절차

 

 

	경찰청, 뼁소니․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보 확인
⇩
	국토부, 뺑소니․무보험자동차 사고 피해자 정부보장사업 보상처리 여부 확인
․피해자 정부보장사업 처리 및 산재보험 등 기타 다른 법령으로 보상 가능여부 확인 * 경찰청으로부터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보 수령
⇩
	정부보장사업 대상자 서면안내 실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처리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서면 안내
⇩
	정부보장사업 대상자 유선안내 실시
․서면안내 대상자에 대한 2차 유선 안내
⇩
		손해보험사를 통한 보상금 지급
․보장사업 청구를 할 수 있도록 13개 손해보험사(보장사업 위탁 사업       자) 안내

 

□ 정부보장사업이란?

 

◦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책임보험금의 한도내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 사망 : 2천만원~1억원 / 부상 : 최고 2천만원 / 후유장해 : 최고 1억원(단, 부상 및 후유장해의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한도가 있음)

 

 

참고 3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현황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 부양가족 등에 대한 재활지원을 위해 사업추진

 

           ㅇ (법적근거) 자배법 30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지원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에 따른 업무위탁으로 교통안전공단이 2,000년부터

              시행

 

           □ ‘13년도 상반기 지원실적

 

         ㅇ 경제적 지원

 

(단위 :명, 백만원)

세부 추진사업	‘13년 계획		상반기 실적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장 학 금	4,550	5,880	3,976	2,593
자립지원금	3,280	2,007	3,992	939
재활보조금	7,800	18,720	7,435	8,692
생활자금대출	4,200	10,080	4,123	4,122
피부양보조금	2,230	5,352	2,093	2,396
계	22,060	42,039	21,619	18,742

                    * 인원 계획(22,060명) 대비 21,619명(98%), 금액 계획(420억) 대비 187억     

                            지원(44.5%)

 

             ㅇ 정서적 지원

세부 추진사업	‘13년 계획		상반기 실적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재활바우처	6,160명	740	4,919명	591
유자녀 멘토링	-	100	930회	41
주거환경개선	150가정	300	-	-
교육문화바우처	4,800명	603	3,266명	502
심리안정지원	160가정	300	-	-
유자녀캠프	4회	330	2회	132
지역별간담회	26회	52	12회	300
희망봉사단 운영	150명	500	150명	238
합 계		2,925	-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