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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직권해제 요건인 총회 개최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합이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구역 또한 일정 기간 사업지연이 되는 경우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단계별 지연을 판단하는 기준 중 총회 개최 인정범위를 명확히 함
나. 조합이 구청장,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구청장 직접시행 또는 지정개발자 등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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