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

도정사업-노후불량건축물 내용 삭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정비

모두우리 2016. 12. 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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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개정이유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의 내용 반영

주요내용

. 조례 위임근거 없이 규칙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 내용 삭제

. 에스에이치(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 변경 반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