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변호사, 7월부터 424개 전체 동(洞)으로 확대 시행
- 7월, 7개 자치구의 80개동 신규 시행, 동별 1~2명 연결하여 전체 804명 활동
- 모든 동에서 최소 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 지정 운영, 자치구 관내 동별 정기상담일정 조율하여 시민들의 상담 대기시간 최소화
- 7일 신규 마을변호사 217명 위촉식, 상반기 우수 마을변호사 25명에 표창장 수여
□ 7월부터 서울시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마을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14.12월부터 시범 시행된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올 7월부터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체로 확대된다.
○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동주민센터별 1~2명)와 마을을 1:1로 연결해 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 그동안 서울시는 개업 변호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4.12월 83개동을 시작으로 ’15.7월 183개동, ‘16.8월 344개동으로 시행동을 늘려왔으며 올 7월부터 80개동이 추가로 시행되면서 전면 시행된다.
○ 7월부터 25개 구청, 424개동에 동주민센터별로 전담 마을변호사가 1~2명 배치됨에 따라 80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게 된다.
□ 시는 변호사 거주지나 사무실, 또는 유년시절을 보낸 곳 등 가급적 연고가 있는 마을과 연결, 전담 변호사로 지정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법률주치의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7월부터 양천구 신월2동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게 될 박상욱 변호사는 “신월2동은 초, 중, 고등학교까지 성장기를 보낸 곳으로 추억이 많고 친근한 지역으로 누구보다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다시 이 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
□ 그간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은 ‘14.12월 최초 시행부터 ’17.5월 현재까지 동주민센터 방문상담 7,086건, 전화상담 5,563건으로 총 12,649건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 마을변호사는 월 1회~2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사전에 상담을 예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였고, 긴박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전화를 통하여 신속히 상담이 진행되었다.
○ 부동산, 대금지급, 회생․파산 등 민사 분야가 9,531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 상속 등 가사 분야가 1,791건(14%)로 뒤를 이어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다.
※ 사건분야별 상담실적 (기간 : ‘14.12월 ~ ‘17.5월)
사건분야 | 민사 | 가사 | 행정 | 형사 | 기타 |
상담건수 | 9,531 | 1,791 | 368 | 747 | 212 |
□ 서울시는 마을변호사가 법률상담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 마을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분쟁에도 마을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 지난 12월 은평구 신사2동에서는 〇〇오피스텔 화재사건으로 세입자들의 화재피해에 마을변호사가 도움을 주었다.
- 민경제 신사2동 마을변호사는 “방화로 인한 화재였는데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는 손해보험처리에만 도움을 드렸다. 동주민센터에서도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마을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면 법적절차 등을 안내 받고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다.” 고 말했다.
○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경우 마을 전체가 재개발 진행 중에 있어 사업진행 지연, 보상평가액 분쟁조정, 분담금 적정여부 등과 관련한 상담수요가 많다.
- 김남현 북아현동 마을변호사는 “재개발 사업진행 절차가 주민들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부담없이 오셔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보람이 있었다.” 고 말했다.
□ 또한 시는 마을변호사 전면시행과 더불어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는 그간 전화상담 비중이 절반에 육박해,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대면상담의 정착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 그간 시청이나 구청 무료법률상담은 일주일 이상 대기를 해야 하는 등 급하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도 즉시 상담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 그러나 이제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자치구별로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여 가장 빠른 시일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동으로 안내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
○ 정기상담일정은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gov.seoul.go.kr/)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다산 콜센터(120)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한 후, 정기상담일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면상담 받거나 긴급한 사안은 전화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 지난 4월 마을변호사 신규모집에 217명이 지원해 공익활동을 원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이들은 7월부터 신규 시행동 등에 배치되어 서울시 마을변호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 서울시는 대시민 법률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14년 12월 공익 변호사단 267명으로 발족하여 현재는 889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 이들은 『마을변호사』뿐 아니라 시청 서소문별관 1층 『시민법률상담』과 『사이버 법률상담』에도 참여하며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아파트 관리비 등 비리 단절을 위한 컨설팅,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한 지역과 이해갈등이 큰 재개발 현장 조사 등 주요 시정현안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오는 7일(금) 10:00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는 7월부터 신규 위촉되는 마을변호사를 위한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류경기 행정1부시장과 신규 마을변호사 217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날은 신규 마을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한다. 시행초기부터 모범적으로 마을변호사 활동을 수행해 온 석촌동 송기호 마을변호사의 현장 경험도 들어본다.
○ 아울러 올 상반기 동안 우수한 활동을 펼친 25명의 마을변호사에게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갖는다.
□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3년차에 접어든 마을변호사 사업이 하반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견고한 정착과 더불어 전반적인 붐업(boom-up)이 일어나야 할 때인 만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정기상담 운영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이제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