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우선추진사업으로 부산·의정부·원주 선정
우선추진사업으로 부산·의정부·원주 선정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2018.12.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서울 금천구 구(舊) 필승아파트가 38년만에 주상복합건물로 재개발된다. 그동안 노후시설로 방치됐으나 상가와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선정된 11개 지구의 국유지 개발 선도사업은 부산 원예시험장,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권 군부지 등 3곳에서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구(舊) 필승아파트 부지는 이날 위탁개발대상 재산으로 선정됐다. 구 필승아파트는 1981년에 건설된 국유재산으로, 활용되지 않은 채 노후화된 상태다.
기재부는 구 필승아파트 부지를 재정투입 없이 위탁개발방식을 통해 청년임대주택, 관사, 상업시설 등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관련 용역에 착수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1년 6월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우선추진사업 3개 지구 개발을 통해 총 5조6000억원(공공 3조3000억원 민간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개발 사업을 앞당겨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Δ대전 교정시설 Δ남양주 군부지 Δ원주교정시설 Δ천안 국립축산과학원 Δ전주지법지검 Δ광주교정시설 Δ대구교정시설 Δ창원교정시설 등 우선추진사업 외 8개 선도사업도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11개 사업에 계획된 총 투자규모는 16조8000억원(공공 7조8000억원, 민간 9조원)이다.
우선추진사업에 대해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주민 공람과 관계법령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한 뒤 2021년까지 토지조성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심에 위치한 국방부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부천·파주의 기부 대(對) 양여 사업도 심의 후 의결됐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국가시설의 대체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면 국가가 종전에 사용하던 부지와 시설 등을 넘겨주는 제도다.
이번 사업에서는 부천시의 도시재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파주 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각 사업구역 안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한다. 기재부는 이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1조3000억원 수준의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국유지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국유지 개발로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rancis@news1.kr
지난 1월 선정된 11개 지구의 국유지 개발 선도사업은 부산 원예시험장,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권 군부지 등 3곳에서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구(舊) 필승아파트 부지는 이날 위탁개발대상 재산으로 선정됐다. 구 필승아파트는 1981년에 건설된 국유재산으로, 활용되지 않은 채 노후화된 상태다.
기재부는 구 필승아파트 부지를 재정투입 없이 위탁개발방식을 통해 청년임대주택, 관사, 상업시설 등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관련 용역에 착수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1년 6월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우선추진사업 3개 지구 개발을 통해 총 5조6000억원(공공 3조3000억원 민간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개발 사업을 앞당겨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Δ대전 교정시설 Δ남양주 군부지 Δ원주교정시설 Δ천안 국립축산과학원 Δ전주지법지검 Δ광주교정시설 Δ대구교정시설 Δ창원교정시설 등 우선추진사업 외 8개 선도사업도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11개 사업에 계획된 총 투자규모는 16조8000억원(공공 7조8000억원, 민간 9조원)이다.
우선추진사업에 대해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주민 공람과 관계법령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한 뒤 2021년까지 토지조성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심에 위치한 국방부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부천·파주의 기부 대(對) 양여 사업도 심의 후 의결됐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국가시설의 대체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면 국가가 종전에 사용하던 부지와 시설 등을 넘겨주는 제도다.
이번 사업에서는 부천시의 도시재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파주 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각 사업구역 안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한다. 기재부는 이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1조3000억원 수준의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국유지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국유지 개발로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ranc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