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9 - 191호
청년시장 학사골목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청년시장 학사골목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9조·제23조 규정에 따른 구역 지정,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일괄 지정·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9조·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청년시장 학사골목 지역개발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2동 642-178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A=6,402㎡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지정 목적
◦ 경북전문대 학사골목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청년 창업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 내 안정적인 취업 및 창업환경 조성으로 청년 인구 유출 감소 및 골목상권 활성화
나.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19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자
◦ 영주시장
나. 사업시행방식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대기질 보전
◦ 세륜 및 세차 시설, 측면 살수 시설 설치, 공사 차량 속도제한, 토사 방진 덮개 및 방진망 비치를 통해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
나. 수질 보전
◦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단계적 공사를 시행,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설치,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용량의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
다. 소음 진동 방지
◦ 야간작업 및 공휴일 공사 지양, 가설 방음 판넬 설치 및 소음자동측정 현황판설치 및 소음모니터링, 가옥인근지역 방음벽설치
라. 폐기물 처리방안
◦ 공사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등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보관·처리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5. 인구수용 ․ 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 본 사업은 청년시장 학사골목 창업센터 조성, 스마트 학사길 조성 사업으로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은 별도 수립하지 않음
나. 교통처리계획
◦ 본 사업은 청년시장 학사골목 창업센터 조성, 스마트 학사길 조성 사업으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은 별도 수립하지 않음
다. 토지이용계획
◦ 지역개발사업구역 : 6,402㎡(창업센터 조성, 스마트 학사길 조성 등)
6. 지역개발사업의 분할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7.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해당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 총 소요 사업비 1,159백만원
구 분 | 계 | 국비 | 지방비 | 비고 |
금액(백만원) | 1,159 | 543 | 616 | - |
나.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비 | 계 | 투자계획(백만원) | |||
금액(백만원) | 구성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합계 | 1,159 | 100.0% | 413 | 565 | 181 |
국비 | 543 | 46.9% | 200 | 324 | 19 |
지방비 | 616 | 53.1% | 213 | 241 | 162 |
9. 보건의료 ․ 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보상계획 및 토지공급에 관한 사항
◦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여 취득
나. 조성토지 공급 (해당없음)
1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세부 목록
◦ [별첨 1] 편입 토지 조서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해당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경북전문대 학사골목 지속적 쇠퇴가 이루어져 낙후된 골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침체된「학사골목」의 “청년중심 장소”의 정체성을 부각시켜 청년주도 지역경제공동체 강화
◦ 영주형 청년창업 육성모델을 제시하여 골목을 청년중심의 미래지향적 스마트 거리로 조성
◦ 사업 완료 후 유동인구가 증가 및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부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14. 그 밖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별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의제 처리 사항
?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1. 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가. 명 칭 : 영주시
성 명 : 영주시장
소재지 : 영주시 시청로 1
2.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및 목적
가. 명 칭 : 청년시장 학사골목 지역개발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2동 642-178번지 일원
다. 목 적
◦ 경북전문대 학사골목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청년 창업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 내 안정적인 취업 및 창업환경 조성으로 청년 인구 유출 감소 및 골목상권 활성화
3. 지역개발사업의 면적 및 시행기간
가. 면 적 : 6,402㎡(창업센터 조성, 스마트 학사길 조성)
나.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19년
?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영주시장
소재지 : 영주시 시청로 1
2. 사업의 명칭 ․ 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명 칭 : 청년시장 학사골목 지역개발사업
나. 목 적
◦ 경북전문대 학사골목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청년 창업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 내 안정적인 취업 및 창업환경 조성으로 청년 인구 유출 감소 및 골목상권 활성화
다.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2동 642-178번지 일원
라. 규 모 : A=6,402㎡(창업센터 조성, 스마트 학사길 조성)
나.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19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5.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제8항과 같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제11항과 같음
7. 지형도면 및 관련도서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나. 이해관계인은 아래 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균형개발과 (☏ 054-880-3953)
◦ 영주시 도시과 (☏ 054-639-6698)
[별첨 1]
연번 | 위치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주 소 |
합계 | 62필지 |
|
| 76,278 | 6,402 |
|
|
1 | 영주시 휴천동 | 642-154 | 대 | 155 | 155 | 최찬수 | 영주시 구성로88번길 106-35(휴천동) |
2 | 영주시 휴천동 | 642-155 | 대 | 112 | 112 | 박원현 | 휴천동 642-155 |
3 | 영주시 휴천동 | 642-162 | 대 | 132 | 3 | 손임순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682 대하그림파크 101-202 |
4 | 영주시 휴천동 | 642-164 | 대 | 257 | 32 | 김우영 | 가흥동 1466-1 가흥빌라 103호 |
5 | 영주시 휴천동 | 642-165 | 대 | 215 | 193 | 안승원 | 영풍군 순흥면 읍내리 255 |
6 | 영주시 휴천동 | 642-171 | 대 | 172 | 12 | 김승휘 | 영주시 대학로68번길 10(휴천동) |
7 | 영주시 휴천동 | 642-172 | 대 | 129 | 129 | 이재용 |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45-91 |
8 | 영주시 휴천동 | 642-175 | 대 | 331 | 2 | 정일녀 | 영주시 목민로60번길 15(휴천동) |
9 | 영주시 휴천동 | 642-176 | 대 | 181 | 7 | 이열호 외1인 | 영주시 휴천동 705-8 |
10 | 영주시 휴천동 | 642-177 | 대 | 109 | 109 | 전명희 | 영주시 구성로142번길 20, 204동 1705호(휴천동, 남산현대아파트) |
11 | 영주시 휴천동 | 642-178 | 대 | 73 | 73 | 김수식 | 영주시 휴천동 642-178 |
12 | 영주시 휴천동 | 642-241 | 도로 | 58,544 | 410 | 영주시 |
|
13 | 영주시 휴천동 | 642-337 | 대 | 198 | 198 | 조복수 | 642-337 |
14 | 영주시 휴천동 | 642-370 | 대 | 106 | 106 | 박윤숙 | 휴천동 642-370 |
15 | 영주시 휴천동 | 642-371 | 대 | 165 | 165 | 김윤래 | 영주시 선비로79번길 17(휴천동) |
16 | 영주시 휴천동 | 642-372 | 대 | 254 | 35 | 강진구 | 휴천동 642-372 |
17 | 영주시 휴천동 | 642-379 | 대 | 155 | 155 | 조민오 | 영주시 대학로78번길 12(휴천동) |
18 | 영주시 휴천동 | 642-380 | 대 | 66 | 66 | 박창숙 | 영주시 대학로78번길 8(휴천동) |
19 | 영주시 휴천동 | 642-403 | 대 | 140 | 140 | 안필선 | 영주시 원당로163번길 24-11(하망동) |
20 | 영주시 휴천동 | 642-412 | 대 | 69 | 69 | 송희렬 | 642-412 |
21 | 영주시 휴천동 | 642-436 | 대 | 106 | 106 | 강성미 | 영주시 지천로107번길 16(휴천동) |
22 | 영주시 휴천동 | 642-437 | 잡종지 | 116 | 38 | 김성하 |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교하신도시에이9블럭 가람마을9단지 남양휴튼 901-1701 |
23 | 영주시 휴천동 | 642-498 | 대 | 116 | 103 | 최유균 | 휴천동 642 |
24 | 영주시 휴천동 | 642-503 | 대 | 99 | 1 | 최유균 | 휴천동 642-503 |
25 | 영주시 휴천동 | 642-553 | 대 | 117 | 46 | 손해임 | 642-553 |
26 | 영주시 휴천동 | 642-554 | 대 | 66 | 66 | 황영철 | 휴천동 642-554 |
27 | 영주시 휴천동 | 642-563 | 대 | 109 | 39 | 최춘영 | 휴천동 642-563 |
28 | 영주시 휴천동 | 642-578 | 대 | 149 | 116 | 류명숙 | 안동시 강남1길98-23 302동 1101호(정하동 현진에버빌3차아파트) |
29 | 영주시 휴천동 | 642-590 | 대 | 113 | 113 | 박병호 | 울진군 서면 쌍전리 534-9 |
30 | 영주시 휴천동 | 642-639 | 잡종지 | 66 | 16 | 류명숙 | 안동시 강남1길98-23 302동 1101호(정하동 현진에버빌3차아파트) |
31 | 영주시 휴천동 | 642-715 | 주차장 | 96 | 14 | 이화자 | 영주시 휴천동 495-12 |
32 | 영주시 휴천동 | 642-716 | 대 | 268 | 196 | 신재영 | 영주시 휴천동 642-716 |
33 | 영주시 휴천동 | 642-972 | 대 | 132 | 9 | 김상정 | 영주시 대학로58번길 19-1(휴천동) |
34 | 영주시 휴천동 | 642-990 | 대 | 149 | 149 | 영주시 |
|
35 | 영주시 휴천동 | 642-991 | 대 | 175 | 42 | 신종호 | 영주시 목민로67번길 5-1(휴천동) |
36 | 영주시 휴천동 | 642-1019 | 대 | 166 | 45 | 하미영 | 영주시 목민로 65, 501호(휴천동, 스카이라인) |
37 | 영주시 가흥동 | 223-4 | 도로 | 8,802 | 580 | 영주시 |
|
38 | 영주시 가흥동 | 1381-88 | 대 | 246 | 209 | 김두훈 | 영주시 가흥동 1381-88 |
39 | 영주시 가흥동 | 1381-96 | 대 | 86 | 57 | 박정숙 | 영주시 이산면 간운로 447번길 9 |
40 | 영주시 가흥동 | 1381-97 | 잡종지 | 53 | 53 | 영주시 |
|
41 | 영주시 가흥동 | 1381-98 | 대 | 219 | 99 | 권명좌 | 제천시 신백동 110 덕일한마음아파트 106동1207호 |
42 | 영주시 가흥동 | 1381-99 | 대 | 129 | 114 | 임종은 |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79, 3층동(소백학사) |
43 | 영주시 가흥동 | 1381-105 | 대 | 119 | 85 | 장정렬 외3인 | 가흥동 1381-105 |
44 | 영주시 가흥동 | 1381-108 | 대 | 277 | 203 | 송인달 | 가흥동 1381-108 |
45 | 영주시 가흥동 | 1381-112 | 대 | 235 | 235 | 영주시 |
|
46 | 영주시 가흥동 | 1381-114 | 대 | 99 | 76 | 김명자 | 영주시 대동로103번길 28(가흥동) |
47 | 영주시 가흥동 | 1381-115 | 대 | 165 | 65 | 천동환 | 하망동 337-1 황제맨션 602호 |
48 | 영주시 가흥동 | 1381-116 | 대 | 132 | 84 | 장국진 | 가흥동 1381-116 |
49 | 영주시 가흥동 | 1381-163 | 대 | 46 | 46 | 박찬자 | 1381-391 |
50 | 영주시 가흥동 | 1381-314 | 대 | 112 | 112 | 영주시 |
|
51 | 영주시 가흥동 | 1381-316 | 대 | 96 | 83 | 김정한 | 1381-316 |
52 | 영주시 가흥동 | 1381-385 | 대 | 76 | 52 | 임근희 | 영주시 선비로181번길 17-2(가흥동) |
53 | 영주시 가흥동 | 1381-386 | 대 | 152 | 50 | 신세균 |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416 |
54 | 영주시 가흥동 | 1381-406 | 대 | 165 | 69 | 윤상한 | 가흥동 1381-406 |
55 | 영주시 가흥동 | 1381-407 | 대 | 165 | 116 | 영주시 |
|
56 | 영주시 가흥동 | 1381-409 | 대 | 175 | 116 | 김삼덕 | 휴천동 308-2 |
57 | 영주시 가흥동 | 1381-442 | 대 | 159 | 8 | 김종남 | 가흥동 1381-442 |
58 | 영주시 가흥동 | 1381-493 | 대 | 99 | 72 | 김명자 | 영주시 대동로103번길 28(가흥동) |
59 | 영주시 가흥동 | 1381-494 | 대 | 152 | 20 | 김혜경 | 1381-494 |
60 | 영주시 가흥동 | 1381-652 | 대 | 282 | 231 | 신점순 | 휴천동 452 휴천2차현대아파트 201동 702호 |
61 | 영주시 가흥동 | 1381-653 | 대 | 210 | 133 | 심재용 | 영주시 가흥동 1450-26 |
62 | 영주시 가흥동 | 1381-719 | 대 | 221 | 164 | 김호식 | 안동시 경동로 932, 1층(용상동) |
편입토지조서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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