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과천 지구

 

신규택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주민들과 협의채널 구성 등을 통해 소통하면서 사업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과천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공청회가 6월 26일(수)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ㅇ 지난 5월에 주민 설명회는 주민 반발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모두 무산되었으나, 간담회 등 50회 이상 주민들과 소통한 결과 오늘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 오늘 공청회 이외에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민들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ㅇ 과천의 경우 LH와 50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보상 및 주민 재정착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 수도권 내 화훼 유통규모의 45%를 차지하는 과천의 화훼산업이 공공주택사업 이후에도 지속가능하도록 LHㆍ과천시가 화훼인단체와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관련 MOU를 체결(6.20)하고 연구용역에 주민들도 참여하기로 했다.

 

- 과천 화훼산업 발전 관련 민관 협의채널 구축 사례는 사업 예정지 내 화훼단지가 많이 포함된 고양창릉 등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인천계양의 경우 주민들이 정당보상과 생계대책 차원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혁신도시 사례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 요구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 주민들이 생계조합을 구성하여 수목이식, 지장물 철거 등 신규택지 사업에 참여

 

□ 오늘 공청회에서 제안된 주민의견에 대해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ㅇ 오늘 공청회를 개최한 남양주왕숙 등은 환경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 할 계획이다.

 

□ 지구지정 이후 보상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참여, 거래시세 반영 등을 통해 최대한 정당 보상하고,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면서 보상금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 최근 보상이 진행된 수서, 고양장항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대토 보상 비율이 각각 51%, 35%에 이를 정도로 대토보상에 대한 주민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ㅇ 또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자칫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비닐하우스 거주민 등 주민들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이주 등을 지원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