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 우수사업 기획비 지원으로 속도 높인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과제 중 우수사업 3건 선정, 전문기획비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수립된「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중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 기획비를 1억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18.10월)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18.2월)를 구체화하는 계획으로서, ’22년까지 혁신도시별 특화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원도심 상생발전을 위한 맞춤형 발전과제를 담고 있다.
* 부처 협의(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등), 균형위 심의를 거쳐 수립된 범부처 계획
ㅇ 국토부는 종합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혁신도시별 우수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획비 지원사업을 도입하였다.
□ 국토부는 사업 첫 해인 올해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시·도 및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 설명회(5.22)를 시작으로 지자체 공모(5.22~6.13), 발표평가(6.19)를 거쳐 6월 24일(월) 우수사업 3건을 최종 선정하였고, 최종 선정 사업에 대해사업당 1억원의 기획비를 지원한다.
ㅇ 최종 사업선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혁신도시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하여 특화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원도심 상생발전 등 종합발전계획 부문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하였으며,
ㅇ 사업기획우수성(20), 실현가능성(30), 추진체계 적절성(20), 지역발전 기대효과(30) 등 사전에 외부 자문을 받아 마련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다.
□ 최종 선정된 우수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광주·전남)
ㅇ 한국전력 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혁신도시 내 에너지신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은 지역발전 기대효과(3년간 30개 입주기업 지원, 257명 고용유발 등)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ㅇ 이에 따라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전문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역 내 관련산업 유치 여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활동을 종합 지원할 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며,
ㅇ 이번 기획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산업통상자원부)도 신청할 계획이다.
②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전북)
ㅇ 전북 혁신도시 내 위치한 저수지(기지제)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혁신도시 정주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18년 초부터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다울마당)가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을 건의하고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지원 및 참여도가 높다는 점이 고려되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ㅇ 이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는 기획비 지원을 통해 산책로 주변경관 개선, 문화·놀이활동 공간 조성 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생태공원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③ 울산 혁신도시 대표도서관 건립(울산)
ㅇ 울산 혁신도시가 위치한 중구지역 첫 중규모 도서관(900㎡ 이상)을 혁신도시 내에 건립하는 사업은 혁신도시 및 인근 원도심 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시설로서 정주여건 개선 및 상생발전 효과가 우수하며, 중구주민 47.3%가 도서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ㅇ 이에 따라 울산 혁신도시는 기획비를 지원 받아 도서관 건립계획 단계부터 창의성, 공공성, 기능성 등의 요소를 강화하여 도서관을 울산 혁신도시 랜드마크로 건립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주현종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지난해 수립한 종합발전계획이 가시화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비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ㅇ “향후 혁신도시별 사업 추진실적을 지속 점검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혁신도시 시즌2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기획비 지원사업 |
□ 사업개요
ㅇ (지원근거 : 혁신도시법 제5조의2) 국토부장관이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재정적 차등지원 可
* 균형위 심의‧의결을 거쳐「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최종 수립(’18.10)
ㅇ (지원대상) 종합발전계획 주요 과제 중 사업내용 및 추진가능성이 우수하여 공모제안서 수립 등 전문 기획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
ㅇ (지원규모) 우수사업 3건 선정, 사업별 1억 지원
□ 추진경과
ㅇ (평가체계 구축) 지자체(~5.17), 외부 전문가(~5.20)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균형위 위원 등 전문가로 평가委 구성(5.22)
- 사업기획내용(20), 실현가능성(30), 추진방식 적절성(20), 지역발전 기대효과(30) 등 기획비 지원 필요성 평가를 위한 지표 마련
ㅇ (지자체 공모) 종합발전계획 주요 과제 중 시·도별 전문 기획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 공모(5.22~6.13)
- 7개 혁신도시에서 제출한 9개 사업 발표 평가(6.19)
부문 | 사업명 | 지역 |
▪특화발전 |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립 | 광주·전남 |
- 도로형 태양광발전시스템 실증사이트 구축 | 충북 | |
- 경북혁신도시 융복합드론 플랫폼 구축사업 | 경북 | |
▪정주여건(5개)
|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및 복합혁신센터 건립 | 부산 |
- 중구대표도서관 건립 | 울산 | |
- 친환경 지속가능한 울산형 스마트 AOT 구축 | 울산 | |
-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 | 전북 | |
- 아이들이 행복한 스마트경남혁신도시 조성사업 | 경남 | |
▪상생발전(1개) | - 이전공공기관 연계 테마형 도시재생 사업 | 전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