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국토부 손잡고 지역 주도 맞춤형 사업 키운다-의성 행복포레스트‧강릉 헬스케어 등 11곳 선정, 본격사업 착수

균형위-국토부 손잡고 지역 주도 맞춤형 사업 키운다

27일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식서 성공모델 추진의지 다져

의성 행복포레스트‧강릉 헬스케어 등 11곳 선정, 본격사업 착수

□ 균형위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가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발전사업에 대한 상호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다졌다. 강릉, 거창, 홍성, 세종 등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1곳에 대한 사업별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정착과 합리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현재 시범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6.27일 10:30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ㅇ 오늘 협약식에는 각 기관 대표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11개 사업별로 사업 주관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협약을 진행하고 앞으로 본격 착수될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다졌다.

 

□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균형발전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반을 주도하는 “다부처 연계”, “맞춤형” 사업이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월 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하여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 과정을 거쳐 11개 사업이 선정(‘19.4.8)되었다.

 

- 사업 선정 이후 관계부처․전문가 합동 컨설팅(4.23~24)을 통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기술적․정책적 실현가능성, 예산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와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보완과정을 거쳤으며,

 

- 각 지자체와 주관부처, 협조부처가 수시 협의를 진행하여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을 조정․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최종 협약안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심의(‘19.5.23)를 통해 확정하였다.

□ 오늘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업별 예산 배분(’19년 300억 원)과 함께 11개 사업이 본격 착수하게 된다.

 

ㅇ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특성인 지역 주도 원칙에 따라 각 지역이 사업 추진을 주도하게 되며,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ㅇ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도 정착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참여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한대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2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주요 내용

 

	지역	사업명	사업비	주관	협조	사업내용
1	제주 서귀포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 구축	182억원 (국비 91)	복지부	농림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 주도 안전건강마을
2	경남 거창․합천	거창승강기밸리를 활용한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241억원 (국비 91)	행안부	산업부 고용부	▪앵커기업 주도형 승강기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승강기 엔지니어 양성사업 ▪승강기안전체험 교육사업
3	부산	미래해양도시 부산의 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182억원 (국비 91)	산업부	과기부 해수부 중기부	▪부산 신산업 오픈플랫폼 조성 ▪첨단부품소재 융합 핵심부품기술 개발 지원 ▪부산 신산업 혁신기업 육성 ▪해양-ICT 융합 혁신인재 양성 및 비즈니스 모델개발 지원
4	광산구	지역이 주도하는 시민체감형 실외 공기질 관제기술 개발 및 실증	182억원 (국비 91)	산업부	과기부 환경부 중기부	▪실외 공기산업 신기술 및 인증/표준 시험방법 개발 ▪시민친화적 시범실증단지 구축 ․운영 ▪공기산업 중심 중소기업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5	전북 군산	온리원(Only one) 고군산(Go-Gunsan) 관광벨트 조성	182억원 (국비 91)	해수부	행안부 국토부	▪신시도 어촌환경 정비 ▪신시도 노후연결도로 정비 ▪무녀2구 마을 특성화 ▪자율주행버스 운행 ▪장자도 차도선 접안시설 확장
6	충북 청주․증평	세계3대 광천수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250억원 (국비 91)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초정치유마을/세종창의마을 ▪초정광천수 보전 ▪산업시설 관광자원화 ▪청주시～증평군 광역연계
7	세종	도농상생 로컬푸드 운동 확산 기반 구축	361억원 (국비 91)	농림부	문체부 환경부	▪생활밀착형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복합시설 건립 ▪4호점 복합시설 건립
8	경북 의성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 포레스트	182억원 (국비 91)	국토부	문체부 농림부 복지부	▪청년․여성․청소년이 행복한 숲 ▪청년농부 스마트팜 창농기반 조성
9	전남 완도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182억원 (국비 91)	해수부	복지부 기상청	▪해양치유 바이오 연구단지 기반 조성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콘텐츠 개발 ▪해양치유 스마트랩 플랫폼 구축 ▪해양치유 연계자원 실용화 사업 ▪해양치유 지역역량강화사업
10	강원 강릉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181억원 (국비 90)	산업부	문체부	▪헬스케어 힐링산업 기반 구축 ▪헬스케어 힐링 클러스터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헬스케어 힐링산업 생태계 활성화
11	충남 홍성	유기농업 기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홍성형 프로젝트	182억원 (국비 91)	농림부	교육부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소비자 체험시설 조성 ▪자연생태마을 인프라 보강 ▪마을교육공동체 및 사회적 농업 복합 플랫폼 조성 ▪친환경 학교․공공급식 지원센터 조성 ▪친환경 농업 비즈니스 지원센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