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공사중단 건축물 · 낡은 공공 건축물 리뉴얼 신청하세요-24일부터 선도사업 공모…심사방식(상대평가→절대평가) 변경

우리 동네 공사중단 건축물 · 낡은 공공 건축물 리뉴얼 신청하세요

24일부터 선도사업 공모…심사방식(상대평가→절대평가) 변경

 

□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사중단 건축물과 낡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대대적으로 수립 시행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 가속화를 위하여 6월 24일(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5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 사업 개요 ≫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위해요소 제거 또는 정비방안 수립·시행 등 공공주도 관리 및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경기활성화 도모   ‣ (공공 건축물 리뉴얼 사업) 낡고 비좁고 위험한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편의·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공공 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서 추진이 결정되었고,

 

ㅇ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하여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개발구상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 높은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ㅇ 2016년 시행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387개소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범죄·사고유발의 우려가 높아 지역 활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ㅇ 공공청사는 총 18만 3천 여 동(‘19.4.30. 기준)으로 이 중 4만 4천 여 동(24%)이 30년 이상 노후되고 불편할 뿐 아니라 지진 등 재해에도 취약하여,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태이다.

 

□ 국토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왔고,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과천시 우정병원 등 13개소
(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 서울시 서초구청 등 8개소

 

ㅇ 사업지구에 국비를 투입하여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개발구상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착공, 사업대행, 투자심사 통과 등 실질적인 결실을 주도해 왔다.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 예시 >

사 업 명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
변경전후
세부개요	(위 치) 경기도 과천시 (중단기간) 22년 (개발계획) 공동주택	(위 치) 경상북도 상주시 (경과기간) 30년 (개발계획) 공공업무+주민편의

* 개발조감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본 사업 추진 시 확정될 예정

 

□ 이번 제5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7.18.(목)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8월 말 선정 할 예정이다.

 

ㅇ 이번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생활SOC 연계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기존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모 지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참고1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현황

 

□ 1차 선도사업(’15.12월 선정)

연번	대 상	대지면적	정비모델	중단시기	추 진 현 황
1	과천시 우정병원	9,118㎡	철거 후 신축 (공동주택)	‘98.03월	공사재개(‘18.7)
2	영천시 교육시설	49,456㎡	연접 개발 (도시개발사업)	‘96.12월	사업추진 협의
3	순천시 의료시설	3,467㎡	철거 후 신축 (오피스텔)	‘12.11월	사업추진 협의
4	원주시 공동주택	2,474㎡	재개 지원 (오피스텔)	‘94.11월	공사재개(‘17.9)

□ 2차 선도사업(’16.12월 선정)

연번	대 상	대지면적	정비모델	중단시기	추 진 현 황
1	광진구 공동주택	2,930㎡	재개 지원 (공동주택)	‘10.08월	공사재개(‘17.6) 공사완료(‘18.12)
2	종로구 다세대주택	1,849㎡	재개 지원 (다세대주택)	‘04.03월	공사재개 예정 (인허가 진행 중)
3	안산시 복합상가*	3,678㎡	공사 재개 (공공시설)	‘10.07월	사업추진 협의

* 예비지구(’17.11월 안산시 복합상가 본사업 전환, 계룡시 공동주택 선도사업 해제)

 

□ 3차 선도사업(’17.12월 선정)

연번	대 상	대지면적	정비모델	중단시기	추 진 현 황
1	거창군 숙박시설	655㎡	공사 재개 (청년주택)	‘10.06월	사업계획 검토 및 지자체 협의
2	용인시 자동차시설	1,648㎡	공사 재개 (청년주택)	‘12.03월	사업계획 검토 및 지자체 협의
3	영암군 공동주택*	14,240㎡	공사 재개 (공동주택)	‘05.11월	사업계획 검토 및 지자체 협의
4	김제시 공동주택*	13,732㎡	공사 재개 (공동주택)	‘05.12월	사업계획 검토 및 지자체 협의

* 예비지구:채권액 조정, 지자체 특례 확대 등으로 사업성 확보시 사업추진

 

□ 4차 선도사업(’18.8월 선정)

연번	대 상	대지면적	정비모델	중단시기	추 진 현 황
1	세종시 공동주택	2,763㎡	(검토 중)	‘12.08월	정비모델수립 용역 중(～‘19.11)
2	원주시 판매시설	1,959㎡	(검토 중)	‘97.01월

참고2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현황

 

□ 1차 선도사업(’15.12월 선정)

연 번	지 구 명	경 과 년 수	개발구상	추진현황
1	서울 서초구청	28년	구청+의회+편의+수익	공기업 예타 검토
2	대구 화원읍사무소	31년	읍사무소+편의+수익	타당성 조사 (보완 중)

 

* 선도사업 해제(제주 시청, 포천 가족호텔)

 

□ 2차 선도사업(’16.12월 선정)

연 번	지 구 명	경 과 년 수	개발구상	추진현황
2	상주 구)잠사곤충사업장	31년	시청+편의+수익	투자심사완료(‘19.4) 위탁사업자 공모 준비중

 

* 선도사업 해제(의정부 주민센터, 부산 농업기술센터)

 

□ 3차 선도사업(’17.12월 선정)

연 번	지 구 명	경과 년수	개발구상	추진현황
1	익산 시청사	48년	시청+의회+편의+수익	타당성조사 의뢰 (‘19.1)
2	합천 군청사	40년	군청+의회+편의+수익	사업모델수립 용역 완료 및 타당성조사 준비
3	진천 구)재래시장	- (철거완료)	편의+수익

 

□ 4차 선도사업(’18.8월 선정)

연 번	지 구 명	경 과 년 수	개발구상	추진현황
1	남해 군청사	58년	군청+편의+수익	사업모델수립 용역 중(～‘19.11)
2	군포1동 주민센터	37년	주민센터+편의+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