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창업박람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르신 주간돌봄센터 부서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송봉근 기자
한국의 창업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의 창업환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원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017년 발표한 직장인(사원부터 임원까지) 월평균 소득(287만원)의 1.7배에 이른다.
이는 OECD 36개국 중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OECD 평균(113만원)에 비해서는 4.3배 수준이다.
창업비용이 저렴한 국가는 슬로베니아(0원) 영국(2만원) 뉴질랜드(9만원) 등이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감안해도 한국의 창업비용은 멕시코 다음으로 많이 들었다. 한국의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 비율은 14.6%로 멕시코(15.2%)에 이어 두 번째였다. OECD 평균(3.4%)의 4.3배, 미국(1.0%)의 14.6배, 일본(7.5%)의 1.9배 수준이다.
창업절차에 드는 시간은 OECD 평균보다 짧았지만 일부 국가에 비해선 여전히 길었다. 국내에서 창업에 필요한 절차는 회사 직인 제작, 온라인 법인 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불, 세무서 등록으로 이 과정에 8일이 소요됐다. OECD 평균은 9일이었다.
영미권 OECD 국가의 경우 창업절차와 이에 들어가는 시간이 짧았다. 뉴질랜드(0.5일), 캐나다(1.5일), 호주(2일) 등이다. 특히 뉴질랜드는 온라인 신청만으로 창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높은 창업자금은 창업을 막는 큰 문턱으로 꼽힌다”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창업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