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비주택거주자 이주를 돕겠습니다.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등 11개 지자체와 손잡고 주거상향사업 본격 추진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과정 밀착 지원
□ 서울·인천·부산·광주광역시와 시흥·안산·수원·전주 등 전국 11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쪽방·고시원 밀집지역의 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주거상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중점 지원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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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강남구, 양천구) ∙인천(중구, 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부산(남구), 광주(북구) ∙경기도(시흥시,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전북(전주시) |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광주시 등 11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 해 10월 발표한「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ㅇ 주거지원 정보에 어둡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 국토교통부는 전국 광역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을 공모(1.31～2.15)하고 사업계획서 심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3월 12일(목) 사업시행기관을 최종 발표하였다.
□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게 되며,
ㅇ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하여는 현장을 동행하여 희망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지원하는 이사도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 비주택 거주자 주거사향 지원사업 절차 〉
수요발굴(지자체) | ⇨ | 임대주택 공급(LH) | ⇨ | 이주·정착지원(기관협업) |
? 비주택 방문 상담 (쪽방상담소, 주거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업) ? 희망자 발굴 | ? 1:1 주거지원 상담 ? 주택물색․신청 지원 ? 생활집기 빌트인 | ? 무(無) 보증금
? 이사비․생필품 지원
? 자활·돌봄 서비스 연계 |
ㅇ 특히, 비주택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운영하며,
ㅇ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 적응과정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 소개(서울시 중구)
ㅇ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복지체계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자의 지역 사회적응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하는 소통 프로그램 운영
- 우리 집 소개 : 집뜰이를 실시하여 이주를 결정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쪽방 입주민에게는 이주 결정을 독려하고 지역 내에서의 자연스러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걸어서 동네 한바퀴(트레킹 데이) : 오랜 기간 쪽방 거주로 인해 지역사회적응이 어려운 이주자의 위축된 몸과 마음의 자존감 회복 및 활력을 되찾기 위해 걷기운동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알아가고 지역 사회에 적응 할 수있도록 준비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오랜 기간 쪽방에서 거주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예정자 및 이주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인문학 및 심리 지원교육) |
□ 국토교통부는 주거상향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정부부처·LH 등 관계 기관이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국토교통부에서도 주거상향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거상향 지원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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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지원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사회복지관·행정복지센터 등 지역복지역량을 활용하여 ① 주거복지 프로그램 홍보, 방문상담 ②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
• (시행기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자체
- (광역 관리형) 시장‧도지사, (기초 관리형)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대상) 쪽방 등의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사업예산) 중점 관리지역* 당 1억원 이내로 국비를 지원 | ||
참고 |
| 사업시행지역 현황(18개소) |
지역 | 사업지역 | 사업지역 선정배경 |
서울시 | 중 구 | 노후 쪽방과 여인숙, 여관 등의 비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화재발생 등의 위험이 높으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 |
용산구 | 쪽방촌지역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화재 등 긴급 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형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주가 시급 | |
동작구 |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는 노후고시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청년주거 빈곤율을 보이고 있어 이주가 시급 | |
관악구 | 노후고시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택물량과 주거복지전달 체계 부족으로 이주 부진하여 주거상향사업을 통해 지역주거복지망 구축 | |
구로구 | 쪽방 465개동 중 30년이상 쪽방이 465개동으로 노후도가 심각해 안전 우려 | |
강남구 | 426개소의 고시원이 소재된 지역으로 그간 공공임대 신청율이 높았던 지역 | |
양천구 | 지하철역 중심으로 밀집된 고시원에 소득이 낮은 비주택거주자가 25~30만원 가량의 월세를 내며 거주 중 | |
인천시 | 중 구 | 구도심이 쇠퇴하면서 인근 주거취약가구들이 거주하는 쪽방 밀집지역이 형성되었으며 주택이 노후되고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주가 시급 |
동 구 | 과거 부도노동자들의 집단숙소로 형성되어 쪽방 밀집지가 형성되었으며 주택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등으로 주거상향 필요 | |
계양구 | 인근 노후 주택과 고시원을 중심으로 주거취약계층들의 쪽방밀집지역이 형성되었으며 안전 및 화재 문제를 감안하여 이주가 시급 | |
미추홀구 | 고시원, 모텔, 여관 및 여인숙 분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급자 가구와 저소득 취약계층이 집중 거주 중 | |
부산 | 남 구 | 해방 귀향자, 전쟁 피난민 등의 삶터에서 쪽방화가 되며 교통·문화·접근성이 취약하고 누수, 균열 등 주택노후화가 심각한 |
광주시 | 북 구 | 구도심 쇠락으로 여관.여인숙 등지에 수급자들이 입주하여 거주 중으로 소방시설이 미설치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주거상향 필요 |
경기도 | 시흥시 | 노후고시원 밀집지역(월20만~40만원), 여관 거주자(월50만~60만원), 도농 복합지역 내 비닐하우스, 콘테이너 거주자 등 열악하고 불안정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 시급 |
안산시 | 산업도시로써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고시원 밀집 거주지 일부 형성되어 있고 건물들이 노후되고 화재에 취약한 거주라 이주가 시급 | |
수원시 | 쇠퇴 지역내 고시원을 중심으로 주거취약층이 거주 중으로 도시재생사업지역과 겹쳐 있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정착기반 마련 가능 | |
광명시 | 고시원 산재지역과 재개발사업으로 주거가 불안해진 비주택거주 취약층에 대한 이주지원 필요 | |
전북 | 전 주 | 버스터미널 인근 노후 숙박업소, 고시원 밀집지역, 노숙인 시설 등을 중심으로 그간 꾸준히 이주수요가 있었던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