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 발표- 전체 구역수 306개, 총 면적 109.3㎢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 발표

- 전체 구역수 306개, 총 면적 109.3㎢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

▸ (연 도 별) '19년 신규 지정수(36개) 전년과 동일, 지정 면적(9.4㎢) 크게 증가 ▸ (파급효과) 연간 4.8조 원 경제적 파급효과, 2.1만 명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 (지 역 별) 경기도 54㎢ > 경남 18㎢ > 충남 14㎢ > 경북 12㎢ 지정규모 순 ▸ (사업방식) 수용방식(48.4%, 148개), 환지방식(49.3%, 151개), 혼용방식(2.3%,7개) ▸ (시행주체) 민간시행자(68.0%, 208개)가 공공시행자(32.0%, 98개) 보다 다수 ▸ (사업기간) 평균 6.3년 소요, 3년 이하 17.9%, 4〜5년 33.0%, 6〜10년 36.7%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20년 1~2월)를 바탕으로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ㅇ「도시개발법」시행(2000. 7. 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524개, 총 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규모이며, 이중 218개(58.2㎢) 사업이 완료되고 306개(109.3㎢)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난해 36개(9.4㎢) 신규 구역 지정 및 29개(8.21㎢) 사업 준공

 

□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도인 2018년도와 동일한 반면, 지정 면적은 9.4㎢로 전년도(5.9㎢)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2㎢) 등 일부 대규모 구역 지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의 소형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 최근 10년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현황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구역수개	27	14	22	29	23	29	30	37	36	36
면 적㎢	9.4	1.6	5.6	8.8	7.5	7.0	6.4	6.5	5.9	9.4

 

[ 표 2 ]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의 변화 추세

□ 또한, 지난 해 신규로 지정된 단지ㆍ시가지조성사업(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등)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비율은 24.6%(9.4㎢)로, 종전(약 40%)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인 신규 지정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 표 3 ] 전체 단지ㆍ시가지조성사업 중 도시개발구역 비중

ㅇ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부산 일광구역(1.2㎢), 경기 고양 식사구역(0.99㎢) 등 2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8.21㎢ 규모에 이르는 도시용지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표 4 ] 2019년도 도시개발사업 완료 현황

구 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전남	충남
구역수개	3	8	2	3	2	1	2	1	2	5
면 적㎢	0.4	3.3	0.3	0.6	0.7	0.02	1.3	0.2	0.3	0.8

 

◈ 신규 사업 연간 4.8조원의 경제유발과 2.1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

 

□ 연간 약 7.0㎢(최근 5년 평균)의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1.7조 원의 자금(공사비) 투입으로 4.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1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투자비용은 부지 조성비로, 토지매입비와 주택 등 건축비는 제외된 수치이며,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를 참조하여 산출

 

ㅇ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3.4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4조 원 발생으로, 총 4.8조 원에 이르는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5 ] 경제 부문 파급효과

구 분	경제적 파급효과(원)
생산유발효과	3조 3,813억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4,127억
생산 + 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 7,940억

* (생산유발) 최종수요(투자)로 인한 각 산업부문의 직·간접 생산 유발액

(부가가치유발) 최종수요(투자)로 인한 각 산업부문의 직·간접 부가가치 유발액

 

ㅇ 한편,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연간 일자리 창출효과로 고용유발은 1.5만 명, 취업유발은 2.1만 명으로 분석되었다.

 

[ 표 6 ] 고용 부문 파급효과

구 분	고용부문 파급효과
취업유발효과	2만 1,389명
고용유발효과	1만 5,208명

* (고용유발) 10억원의 재화 생산으로 유발되는 피고용자 수(임금근로자 수)

(취업유발) 10억원의 재화 생산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 1주당 1시간이상 일을 한 모든 사람을 포함

 

< 추정근거 > 가. 연평균 투자비(1.7조원) : 연간 지정 면적(7.0㎢, 최근 5년 평균)×공사비(242천원/㎡) * 공사비 : 최근 5년간 준공지구의 투입비용(용지비 제외) ÷ 사업면적   나. 생산유발계수 구 분 평 균 교통시설 일반토목시설 산업시설건설 기타건설 생산유발계수 1.989 2.116 2.034 1.926 1.878 부가가치유발계수 0.831 0.848 0.852 0.825 0.798   다.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단위 : 명/10억원) 구 분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토목건설 12.582 8.946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7년 산업연관표(투입산출표 및 부속표)

 

 

 

 

◈ 지역별 경기도 54㎢ > 경남 18㎢ > 충남 14㎢ > 경북 12㎢ 순

 

□ 지역별 사업규모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72개, 54㎢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59개, 18㎢), 충남(59개, 14㎢), 경북(46개,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5 ] 지역별 사업현황

구 분	합 계			진행 중		사업완료
	구역수개	면 적㎢	비 율%	구역수개	면 적㎢	구역수개	면 적㎢
서 울	11	9.9	5.9	11	9.9	-	-
부 산	10	1.6	0.9	-	-	10	1.5
인 천	30	11.2	6.7	20	7.9	10	3.3
대 구	14	0.9	0.5	8	0.7	6	0.2
대 전	16	5.2	3.1	10	1.8	6	3.5
광 주	14	2.3	1.4	6	1.4	8	1.0
울 산	13	5.1	3.1	9	4.0	4	1.1
세 종	2	0.5	0.3	1	0.3	1	0.2
강 원	20	2.3	1.4	10	1.3	10	1.0
경 기	172	54.2	32.4	125	38.8	47	15.4
충 북	17	4.3	2.5	13	3.8	4	0.5
충 남	59	14.3	8.6	22	4.9	37	9.4
전 북	13	9.2	5.5	6	3.5	7	5.7
전 남	21	9.2	5.5	11	7.3	10	1.8
경 북	46	12.2	7.3	21	7.6	25	4.6
경 남	59	18.0	10.8	31	12.3	28	5.8
제 주	7	7.1	4.2	2	4.0	5	3.1

 

ㅇ 지난해 신규 지정 구역의 경우, 수도권에서 19개, 5.3㎢가 지정되어 전년도 2.1㎢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7개, 4.1㎢가 신규 지정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표 6 ] 연도별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지정면적 추이

(단위 :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수 도 권	6.0	1.0	1.2	1.3	3.8	3.2	1.5	3.2	2.1	5.3
	(63.4%)	(59.5%)	(21.9%)	(15.3%)	(51.3%)	(45.5%)	(24.0%)	(49.5%)	(35.3%)	(56.5%)
비수도권	3.4	0.7	4.4	7.4	3.7	3.8	4.8	3.3	3.8	4.1
	(36.6%	(40.5%)	(78.1%)	(84.7%)	(48.7%)	(54.5%)	(76.0%)	(50.5%)	(64.7%	(43.5%)

 

 

◈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48.4%, 환지 49.3%, 혼용 2.3% 비율

 

□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48.4%(148개), 환지 49.3%(151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2.3%(7개)로 나타났으며,

 

ㅇ 사업시행자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8.0%(208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자(32.0%, 98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7 ] 사업 시행방식별 현황

구 분		합 계
			수 용	환 지	혼 용
합 계	구역수개	306	148	151	7
	비 율%	100	48.4	49.3	2.3
공 공	구역수개	98	62	30	6
	비 율%	100	63.3	30.6	6.1
민 간	구역수개	208	86	121	1
	비 율%	100	41.3	58.2	0.5

 

◈ 비주거형 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개발유형 다양화 추세 보여

 

□ 개발유형으로는 주거형 사업(73.7%)이 비주거형(2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16년 13.0%→'19년 39.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ㅇ 시행주체별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유형은 주거형이 87.5%를 차지하여 주거형 위주의 개발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공시행자는 주거형 61.3%, 비주거형 38.7%로 구성되어 민간에 비해 다양한 개발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8 ] 과거 10년간 사업유형별 구역지정 현황

(단위 :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주 거 형	7.7	0.5	5.1	8.6	6.3	4.7	5.5	4.7	4.0	5.7
	(81.8%)	(32.9%)	(90.7%)	(98.4%)	(84.5%)	(67.1%)	(87.0%)	(72.7%)	(68.5%)	(60.5%)
비주거형	1.7	1.1	0.5	0.1	1.2	2.3	0.8	1.8	1.9	3.7
	(18.2%)	(67.1%)	(9.3%)	(1.6%)	(15.5%)	(32.9%)	(13.0%)	(27.3%)	(31.5%)	(39.5%)

 

[ 표 9 ] 사업유형별 구역면적 현황

(단위 : ㎢)

구 분	주거형	비주거형
			상업	복합	산업	관광	유통	공공
합 계	123.5 (73.7%)	44.0 (26.3%)	4.0	32.3	2.3	3.6	0.9	0.8
공 공	54.1 (61.3%)	34.1 (38.7%)	1.8	26.0	1.5	3.1	0.9	0.8
민 간	69.4 (87.5%)	9.9 (12.5%)	2.1	6.4	0.8	0.5	0.1	-

 

◈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 완료까지 평균 6.3년 소요

 

□ 구역 지정 이후 사업완료까지는 평균 약 6.3년이 소요되었고, 3년이하 17.9%(39개), 4~5년 33.0%(72개), 6~10년 36.7%(80개), 11~15년 11.9%(26개), 16년 이상 소요된 사업은 0.5%(1개)로 조사되었다.

 

ㅇ 사업방식별 시행기간을 보면, 수용방식은 평균 5.2년, 환지방식은 평균 7.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수용방식이 환지방식에 비하여 사업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0 ] 사업시행 기간별 분류

구 분	3년 이하	4~5년	6~10년	11~15년	16년 이상	평균
구역수개	39	72	80	26	1	6.3년
비 율%	17.9	33.0	36.7	11.9	0.5

 

[ 표 11 ] 사업방식별 사업시행 기간

구 분	3년 이하	4~5년	6~10년	11~15년	16년 이상	평균
수용방식개	29	44	35	6	0	5.2년
환지방식개	8	25	41	19	1	7.5년

 

◈ 기존 도심으로부터 5㎞이내에 60%이상 도시개발구역 입지

 

□ 전체 524개 구역 중 60.9%(31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으로 부터 5㎞ 이내에 입지하고 있고, 5㎞ 이상 ~ 10㎞ 미만이 24.0%, 10㎞ 이상 ~ 20㎞ 미만이 13.4%, 20㎞ 이상은 1.7%에 불과하여 대부분 기존 도심에 인접하여 입지가 결정되고 있으며,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거리는 5.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12 ] 도심과 개발입지 간 거리별 분류

구 분	5㎞ 이내	5~10㎞	10~20㎞	20㎞ 이상	평균
구역수개	319	126	70	9	5.1㎞
비 율%	60.9	24.0	13.4	1.7	-

 

※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구역명, 지역·위치, 면적, 지정일, 시행자,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1

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참고2

2019년도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 현황

 

구 분		지구 (개소)	면적 (㎡)	구역명	비고
계		36	9,393,821
강 원	소 계	1	36,039
	홍 천	1	36,039	희망구역
경 기	소 계	19	5,311,865
	부 천	1	65,393	성골구역
	가 평	1	28,062	대곡2구역
	화 성	1	38,883	도이구역
	남양주	1	2,063,088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평 택	1	99,470	학현지구
	이 천	1	118,607	진암, 사동3, 아미1구역
	안 양	1	157,081	관양고 주변 구역
	의정부	2	114,360	원머루, 정자말구역
	여 주	1	29,218	교동3구역
	김 포	1	875,817	풍무역세권
	양 평	3	72,536	창대1, 창대2, 병산2구역
	안 성	1	96,962	공도 승두2구역
	고 양	2	1,552,388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구역
경 남	소 계	3	802,024
	김 해	1	624,650	신문1구역
	진 주	1	86,727	여객자동차터미널구역
	거 제	1	90,647	아주내곡구역
경 북	소 계	2	181,188
	구 미	1	115,784	상모구역
	안 동	1	65,404	옥동구역
광 주	소 계	1	18,447
	서 구	1	18,447	매월 단독주택단지
대 구	소 계	1	7,322
	달서구	1	7,322	월배지구 근생 제8구역
대 전	소 계	1	593,852
	유성구	1	593,852	도안2-2구역
울 산	소 계	1	503,994
	울주군	1	503,994	웅촌 곡천구역
전 남	소 계	1	438,596
	순 천	1	438,596	왕지2지구
전 북	소 계	3	565,414
	순 창	1	98,866	순화지구
	익 산	1	294,281	부송4지구
	남 원	1	172,267	남원구암지구
충 북	소 계	3	935,080
	청 주	1	87,361	가경서부구역
	충 주	1	476,317	안림지구
	진 천	1	371,402	성석구역

참고3

2019년도 도시개발사업 완료 현황

구 분		지구 (개소)	면적 (㎡)	구역명	비고
계		29	8,208,282
강 원	소 계	3	442,699
	원 주	1	244,161	태장2구역
	춘 천	2	198,538	석사, 퇴계구역
경 기	소 계	8	3,299,288
	고 양	2	1,742,005	식사, 한국국제전시장구역(2단계)
	김 포	1	305,852	풍무구역
	가 평	1	59,934	달전구역
	용 인	1	417,284	역북구역
	하 남	2	723,542	지역현안사업1, 2구역
	안 성	1	50,671	원곡 외가천구역
경 남	소 계	2	250,239
	창 원	2	250,239	신방, 감계2구역
경 북	소 계	3	564,624
	구 미	1	357,134	문성2구역
	영 천	2	207,490	완산, 대미구역
광 주	소 계	2	710,574
	광산구	1	611,000	하남3구역
	동 구	1	99,574	내남구역
대 구	소 계	1	15,536
	달서구	1	15,536	월배지구 근생 제1구역
부 산	소 계	2	1,301,098
	해운대구	1	65,741	해운대관광리조트구역(온천센터)
	기장군	1	1,235,357	일광구역
세 종	소 계	1	232,271
	조치원	1	232,271	서북부구역
전 남	소 계	2	347,246
	나 주	1	302,634	남평구역
	순 천	1	44,612	용당구역
충 남	소 계	5	1,044,707
	천 안	1	192,354	성성2구역
	아 산	3	544,214	배방월천, 온천, 신정호구역
	서 산	1	308,139	예천2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