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서 편안한 노년- 노인 1인가구 등을 위해 주거와 돌봄이 함께하는 맞춤형 주택 8만호 공급

어르신들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서 편안한 노년 보내세요!

 

- 노인 1인가구 등을 위해 주거와 돌봄이 함께하는 맞춤형 주택 8만호 공급

- 어르신 맞춤형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특화시설도 갖춰

 

◈ 고령자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2.0 (~‘25년) - (신규주택 공급) 총 8만호 규모의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고령자복지주택 1만호, 고령자 맞춤 리모델링 1만호, 신규 공공임대 6만호 - (서비스 강화) 공공임대주택 단지 20곳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등 - (기타지원) 자가주택 거주자 주택 수선비 1,241만원 지원 등   ◈ 김현미 장관, 전남 고령자복지주택에서 코로나19 방역점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조

 

□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어르신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20일(금)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어르신 맞춤 주택 리모델링·집수리 지원 등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 이에 따른 고령자 주거지원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규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

 

 

1. 고령자 복지주택 1만호

 

□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하여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barrier-free)특화시설을 갖춘 주택이다. 건강·여가시설 등을 갖춘 사회 복지시설을 함께 공급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노년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매우 많다.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ㅇ 이에 국토부는 ‘23년부터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량의 2배 규모인 연 2천호까지 물량을 확대하여, ’25년까지 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19년부터 ‘22년까지 4천호, ’23년부터 ’25년까지 6천호 ⇒ 총 1만호 공급

 

<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사례 >

얼마 전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신 72세 박ㅇㅇ 어르신은 요즘 콧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시작한다. 오랫동안 골머리를 썩이던 월세 부담이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한 뒤 4만원으로 마법처럼 줄었기 때문이다.
		< 장성영천 단지전경 >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전에는 단지 내 사회복지관에서 서예 교실 수업을 듣고, 새로 사귄 지인들과 복지관의 경로식당에서 도란도란 식사를 한다. 마치 새내기 대학생처럼 오후에 단지 내 복지관에서 건강상담을 받을지 스포츠댄스 수업을 들을지 고민하는 어르신의 얼굴이 전에 없이 밝다.
< 복지관 내 경로식당 >
* [입주민 인터뷰] “이전 집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여기에 와서 함께 어울려 놀고, 춤도 추고, 치료도 받고, 점심식사도 잘 대접해 주니까, 다들 만족 해 합니다.” (장성 영천지구 입주민, 20.2.18)

□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광양칠성(150호) 등 총 6곳 682호이다. 특히 이 중 영덕영해(124호)는 바람 길을 고려한 쾌적한 단지계획이 적용되어 있고 물리 치료실, 공동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있어 어르신들의 선호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년 입주자모집 지구 >

 

	지구	호수	사회복지관(㎡)	모집공고	입주(예정)
1	광양칠성	150	1,181	’20.05	‘20.12
2	고성교사	100	1,881	’20.05	‘20.12
3	진도쌍정	100	977	‘20.05	‘21.05
4	영덕영해	124	1,034	‘20.09	‘21.08
5	보령명천	120	2,079	’20.10	‘21.10
6	정읍연지	88	1,151	’20.12	‘21.01

2. 리모델링 등 공공임대주택 7만호

 

□ 아울러,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5년까지 7만호 공급 될 전망이다.

 

ㅇ 이 중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특화 설계를 반영하여 고령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수도권은 신규 공급호수의 8%, 지방권은 5% 가량이 이에 해당된다.

 

ㅇ 매입임대의 경우,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신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특화설계가 반영되도록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인천 등 총 12개 지역 700호의 입주자를 모집 할 예정이다.

< 기존 공공임대주택 서비스 강화: 주거복지사 20곳 배치 등 >

 

□ 기존에 공급되었던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케어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강화한다.

 

ㅇ 올해는 영구임대주택 10단지과 매입임대주택 10단지, 총 20개의 주택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고령자·취약계층에게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영구임대 : 서울중계3, 서울가양, 인천삼산1 등 총 10개 단지
매입임대 : 서울(4곳), 경기(2곳), 인천 등 전국 10개 단지

 

ㅇ 또한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하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돌봄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안심 서비스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도 지속 될 예정이다.

 

< 집수리 지원 >

 

□ 그 외에도 저소득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배·장판, 싱크대, 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 중위소득 45%이하인 고령자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

 

ㅇ 집수리 사업은 기존 거주지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주거 편의성이 개선된 주택에서 지낼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 인기가 많다. 올해에는 노후 주택에서 거주중인 저소득 고령가구 1.4만 세대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 고령자 복지주택 현장방문 >

 

□ 고령자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월 1일(수) 전남장성 고령자 복지주택 현장에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현황 및 무료도시락 공급 등 생활지원 정책을 세심히 점검하였다.

ㅇ 김 장관은 “외롭게 지내고 계시는 독거어르신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욱 많은 분들이 따스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뒤이어, 고령자 복지주택 내·외의 코로나19 방역현황과 기타 생활지원 사항까지 꼼꼼히 점검한 김 장관은 입주민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외출자제 등으로 몸도 마음도 불편하실 것 이라며,

 

ㅇ 여러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정부도 선제적 방역 및 생활지원,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 개인 위생에 유념하며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현황

참고2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개요

ㅇ (개념) 저층부에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과 상층부에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주택은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서비스를 제공 위해 1천∼2천㎡ 규모로 설치     ㅇ (추진방향) 지자체 등이 주택 수요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계획을 제안하고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주택 및 복지공간 제공   -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혹은 100호 이상)을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지자체 등이 희망시 국민․행복주택도 함께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세대 혼합 공간으로 조성   - 사회복지시설은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며,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고령자 친화형 복지프로그램으로 운영   ㅇ (비용부담) 주택은 건설 호수 및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건설비(54.6억원/개소)의 50퍼센트 재정 지원   * (예산) ’19년 54.6억원/10개소, ’20년 정부안 123억원/20개소(계속10개, 신규10개)   ㅇ (추진절차) 지자체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공모 시행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및 사업 선정   ㅇ (입주자격) 65세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해당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참고3

고령자 복지주택 추진현황

지구	사업개요
	대지면적(㎡)	호수	복지관(㎡)	사업승인	착공	준공	입주	비고
성남위례	76,396	164	1,166	’10.12	’13.12	’16.04	’16.06	입주완료
분당목련	44,139	130	860	’11.12	’12.12	’16.12	’16.12	입주완료
장성영천	4,551	150	1,080	’16.11	’17.06	’18.12	’18.12	입주완료
수원광교	2,715	152	925	’16.12	’17.07	’19.01	’19.04	입주완료
시흥은계	36,777	190	1,695	’17.10	’16.10	’18.12	’19.04	입주완료
보은이평	2,071	100	1,542	’16.12	’17.09	’19.03	’19.08	입주완료
세종신흥	3,473	80	889	’16.12	’17.10	’19.07	’19.09	입주완료
안동운흥	6,065	150	3,777	’16.12	’17.08	’19.09	’19.12	입주완료
영월덕포	7,611	100	1,279	’16.12	’18.01	’20.01	’20.01	’19.6모집완료
부안봉덕	3,231	80	833	’16.12	’17.12	’19.10	’20.03	’19.6모집완료
옹진백령	5,498	72	1,068	’17.12	’18.12	’20.04	’20.06	’19.9모집완료
광양칠성	2,152	150	1,181	’17.10	’19.01	’20.12	’20.12	’20.5공고예정
고성교사	4,260	100	1,881	’17.12	’18.08	’20.10	’20.12	’20.5공고예정
정읍연지	3,194	88	1,151	’17.12	’19.03	’21.03	’21.03	’20.12공고예정
진도쌍정	2,472	100	977	’17.12	’18.12	’21.04	’21.05	’20.5공고예정
영덕영해	6,109	124	1,034	’17.12	’19.12	’21.07	’21.08	’20.9공고예정
보령명천	45,190	120	2,079	’17.12	’18.12	’21.09	’21.10	’20.10공고예정
울산혁신	6,000	160	1,956	’16.12	’19.06	’21.02	’21년중
화천신읍	4,188	120	1,616	’17.12	’18.12	’21.03	’21년중
제천청전	2,686	90	1,047	’17.12	’18.12	’21.04	’21년중
서울번동3	37,954	268	1,240	’19.12	’20.11	’22.10	’22년중
홍천북방	9,078	128	2,000	’20.06	’20.10	’22.10	’22년중
영월주천	4,900	140	1,500	’19.12	’20.10	’22.10	’22년중
평창종부	3,657	116	1,000	’19.12	’20.10	’22.10	’22년중
영동부용	4,900	208	1,452	’19.12	’20.06	’21.10	’22년중
청양교월	5,304	120	1,720	’20.06	’20.10	’22.10	’22년중
예산주교	4,824	144	1,500	’19.12	’20.10	’22.10	’22년중
군산오룡	4,850	150	1,500	’19.12	’20.10	’22.10	’22년중
고창율계	9,842	126	1,300	’19.12	’20.10	’22.10	’22년중
영암남풍	5,533	100	2,500	’19.12	’20.10	’22.10	’22년중
경주안강	4,995	103	1,034	’19.12	’20.10	’22.10	’22년중
진주평거	4,994	140	1,500	’19.12	’20.10	’22.10	’22년중
부산구포	2,766	80	903	’16.12	-	-	-	사업조정중
계	33곳 4,2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