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비율 10%범위내 탄력 운영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8월 16일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시·도지사가 주택특별공급 비율을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0년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입..

주택 거래 실종..부동산중개업자 新풍속도 파이낸셜뉴스 | 신홍범 | 입력 2010.07.23 17:13 | 주택거래가 실종되면서 최근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휴·폐업하는 중개업소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겸업 또는 부업에 나서는 등 탈출구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휴·..

부동산 보조중개인 ‘실장님’이 사라진다 헤럴드경제 | 입력 2010.07.14 09:56 지난 3월부터 인천 송림동의 한 중개업소에서 부장 직함으로 일하던 이모씨는 지난달부터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는다. 사업을 접은 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던 이씨는 중개 실무도 배우고 조금이나마 가계 생활비..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두397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서울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일제 정비 - 대상 : 서울시 거주 105,106명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 개설등록증 불법대여로 인한 분쟁과 미자격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시민의 부당피해 사전예방 □ 서울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서울..

준주택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전기·난방비와 위탁관리수수료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게시일: 2010-04-13 조회수: 912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10.4.5)됨에 따라「주택법시행령」,「주택법시행규칙」및「주택건설기준 ..

부동산 매물광고에 공인중개사 실명제 도입 경향신문 | 박재현 기자 | 입력 2010.01.10 18:02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신문에 올리는 부동산 매물 광고에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도입된다. 중개업소들이 가짜 매매정보를 올려 가격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들이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94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정부정책..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1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http://www.mltm.go.kr:80/USR/N0201/m_71/dtl.jsp?id=155387978 “농어촌 지역에서 사도개설 쉬워진다”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 등에 연결되면 사도 허가 가능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면도, 이도 등에 연결하는 개인 도로에 대하여도 사도허가가 가능하도록 사도법 개정안이 11월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55호 「주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1. 제정이유 지역특색과 정체성을 살린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여 국가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고 후손에게 ..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 - 123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9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 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령 제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공공요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공요금영수증”..

건축물 대수선 규제완화 등 국민편의 도모 「건축법 시행령」개정안…경미한 대수선은 신고로 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을 대수선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 안전 및 공익 차원에서 주변..

건축법시행령 개정 안내 ◦ 주요내용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 개정사유 :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여 인․허가 처리를 위한 불편을 해소하고, ..

중개법인에게 아파트·상가 분양대행 전면 허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23 국무..

◉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9 - 39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중개법인도 모든 아파트․상가 등의 분양대행 가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내용 강화 등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 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내용을 추가하는 등..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 2008. 9.24 국토해양부 훈령 제157제호 제3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제1절 허가대상 제2조(허가대상 거래계약) ①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의 대가에는 금전에 한하지 아니하고,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