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국토해양부공고 2008-74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지금..

GB 주민 생활여건 개선 및 공장증축기준 완화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25(화) 국무회의에서 의..

◉ 국토해양부 공고73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731 호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시행령 ..

고 시 문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호 『주택법』제41조 및『주택법시행규칙』제19조의3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투기과열지구 해제 1. 해제지역 : 총 59개 시․군․구 ㅇ 서울시(22개구) :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

고 시 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35 호 『주택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1. 지정해제지역 ㅇ 서울특별시 - 강동구, 용산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08. 10월 현재) 지정자 지역 면적 기간 사유 (㎢) (공고일,공고번호) 국 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성북·성동·동대문·종로·중구의 11개동 15.65 '07.11.20~'08.11.19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 건설 토 ('07.11.14, 449호) 해 대전·청주·청원·공주·연기·아산·천안·청양..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호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20만㎡ 미만 택지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8월21일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60㎡ 이하 주택도 거래 신고해야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적용 없이 기존 방침 대로 올해 8월21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

1.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탄력적 조정범위 확대(안 제118조제1항) (1)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기준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는 정할 수 없어 도심지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효과..

주임법,상임법(2008.8.21) 개정내용 중개업자 교육에서 받은 내용.. 2008.8.21 개정. 대통령령.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호기간:계약(갱신)일로부터 2년 *재계약 : 임대인 6~1개월, 임차인 1개월전 통보. *묵시적 갱신상태의 해지 : 임차인은 3개월전, 임대인은 본계약기간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됨. (단, 상가의 ..

주택거래신고제 안내 < 시행시기 > Q1 주택거래신고제의 효력발생시기 ? 주택거래신고제는 ‘04.3.30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택거래를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는 당해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관보에 게시한 날부터 입니다. Q2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지정될 경우 주택거래계약을 신..

⊙국토해양부령 제50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실거래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 나머지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신고하..

No. 534, Hit. 42, Date. 2008-08-18 (월)08:34:47 작성자 디지털홍보과 글제목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 광고 다 떼주세요” [2008.08.14] - 구로구,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고정광고물 일제 정비 ○ “온 창문을 도배하고 있는 가격 안내문들 다 떼주세요.” ○ 구로구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에 나..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42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정부의 각종 위원..

제목 9월14일부터 주택거래신고를 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 작성부서 지적과 등록일 2008-09-04 조회 114 오는 9월14일부터 주택거래신고를 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 □ 주요내용 오는 9월1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시 공인중개사가 직접 주택거래내용 신고토록 의무화 □ 신고기간 : ..

하반기 달라지는 주택정책 살펴보니… 지분쪼개기 차단·오피스텔도 전매제한 주택거래신고 거부땐 최고 500만원 과태료 20~100가구 다세대는 시설 설치기준 완화 ◇재개발 투기세력 차단=재개발구역을 투기의 온상으로 만들었던 지분쪼개기가 하반기부터는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