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대구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나316463 판결(제3-1민사부, 재판장 최서은 부장판사) ○ 판결요지 - 개업공인중개사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인 원고를 기망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400만 원 중 3,000만 원만을 임대인 D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그 차액인 4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B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B의 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400만 원(원고가 B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3,400만 원에서 D가 ..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에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 국토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업…의심 중개업소 합동 지도 점검 강화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 전세가격 상담 감정평가사에 이어 공인중개사 현장 상담 확대 실시 □ 악질 유형의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요즘,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개사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먼저, 서울시는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 후, 모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 현장에서 불법 사례 발견 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

[민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수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와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1가소346049)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부동산매수인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였다가 부동산매도인의 요청으로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교부한 사안에서 그 대화 내용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영역에 속하고, 피고로서는 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할 필요가 있었으며, 부동산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녹음파일을 교부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대화를 녹음한 것이나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교부한 것이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ㅇ 대구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2064 판결(제1민사부, 김태천 부장판사) ㅇ 중개보수청구권 유무 - 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중개하였음 - 원고의 중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 피고는 원고가 매수인의 무자력을 알고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인의 자력을 확인, 설명하거나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매매계약서에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계약에 관한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결국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행정] 구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결격사유인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의 의미 (광주고등법원 20누12628) [판결 요지]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법리는 그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인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처분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2] 구 공인중개사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의 경우 등록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의..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6.1)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 보증상품 등 접목 가능 - 수도권·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시행 가. 임대차 신고제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오는 6월 1일부터「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ㅇ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공포(`20.8.18) →시행(‘21.6.1) ㅇ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헐값 임야를 사들인 후에 위 임야에 상가와 주택이 조성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7,600만 원을 임야대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원룸 계약을 중계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소유자가 정한 것 이상의 보증금을 부풀려 받은 뒤 그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1억 5,800만 원을 받아 챙긴 중개보조인에게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2두22911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1. 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2. 각 개별법이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복수의 법정이주대책 기준일이 존재할 수 있는지(소극)◇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

중개보수 조례개정 완료, 전국적 시행 - 소비자의 거래 비용부담 완화…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14.11.3)한 이후, 금일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조..

“종이계약서는 옛말”…온라인·모바일로 부동산계약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 내년 1월 서초구 시범운영 앞으로 부동산거래 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 세무·등기 등과 통합·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11.26일)를 거쳐 2013년 12월 5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중개..

국토교통부 장관(서승환)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14일부터 40일간(기간 10.14～11.22)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반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2013년 9월 26일(목) 부산시 대연동 혁신지구 일원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국토부, 부산시,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여 25개 업소를 불시에 단속하고, 7개 업소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불..

[민사] 친분관계 없는 공인중개사가 잔금을 대여한 점,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매수인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데도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공인중개의사해행위-2011가합18843.pdf

'공인중개사 쿼터제' 논란 확산..학원계는 '울상' 뉴스토마토|한승수 기자|입력2013.02.06 17:25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중개업계의 공인중개사 쿼터제 도입 요구에 학원계는 불편한 모습이다. 중개업계의 신규 진입 장벽이 높아지며 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검색하..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12842 판결 【보상금】 [공2013상,159] 【판시사항】 [1] 영업손실 보상대상인 영업에 관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의 해석 방법 [2]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으..

원고가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중개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가 이 사건 토지 및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들의 현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었고, 그 근거자료를..

부동산 중개업자, 수도권 3년째 줄고 지방은 `최대` | 기사입력 2012-02-23 13:36 | 최종수정 2012-02-23 18:04 - 수도권 2008년 이후 감소세..시장 침체 탓 - 지방은 2007년 제외 매년 증가, 3만명 첫 돌파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개업자수가 지역별로 양극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