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부동산 거래, 등기부만 믿었다간 낭패 | 기사입력 2012-01-28 09:03 소유자 권리 조사 철저히…권리보험으로 ‘대비’ #최길호씨(45세, 가명)는 한달 전 아파트 계약을 마쳤다.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인 박정수(50세, 가명)의 집을 사서 등기이전까지 마무리했다. 박씨가 회사일로 해외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간소화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간소화되고 내용도 명확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간소화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되고 내용도 명확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7. 8. 선고 2010나32445 판결(재판장 : 정종관 부장판사) ● 요지 : [1] 큰 필지의 임야를 매수하여 분필한 다음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개발가능성이나 투자가치 등을 홍보하고 이를 매도한 기획부동산업체와 그 실질적 대표자, 분양업무를 총괄한 전무 등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건축물대장,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발급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연간 천오백만건*(가구당 약 1건에 해당)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대장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가정에서도 인터넷으로 쉽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시·군·구청에서 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

부동산친목회 담합행위 시 “소속중개업자 업무정지 처분”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등록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

2011. 4. 14. 선고 2010다101486 판결 〔손해배상청구권등〕918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甲이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위 중..

[민사] 고시원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를 확인.설명하지 아니한 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중 일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실관계) 1. 박OO은 2006. 12. 4. 김OO 소유의 서울 광진구 화양동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중 지상 2층, 3층..

2010다101486 손해배상청구권등 (자) 파기환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한국감정평가원 설립 등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확정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위한 한국감정평가원 설립,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5(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 개..

’10.3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46명, 과태료 총 2억 7천만원 부과 허위신고 20건 적발…지속적 단속 강화 계획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년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하여 이중 허위신고자 46명(20건)을 적발하여, 이들에게 총 2억 7,1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나55202 판결 (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특정한 택지에 관하여 수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단지 향후 추첨 등을 통하여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한 이주택지 수분양권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주택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 ｢주택법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12.13)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0 - 888 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

지적·가격·건축 등 18종 부동산공부 하나로 통합 2012년까지 11종 통합…2013년 이후 18종 통합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8종의 국가 부동산 공적장부를 1장으로 통합하여 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

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에 따라 올라가는 취득세 연동 과태료 금액을 종전과 같도록 부과기준 변경…취득세의 1/2이하로 조정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 꼼꼼히 살피고 투표 - 서울 약2천여 단지 아파트, ‘아파트관리규약 개정안’ 주민 투표 6일까지 실시 - 아파트 관리 거주민의 목소리 적극반영하고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방안 -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 개정안 결정→ 각 구청에 제출 - 서울시 준칙안과 각 공동주택 개..

부동산실거래신고가격 SMS문자로 확인하세요! - 서울시, 11월 3일부터 부동산거래가격 신고 승인 및 부동산거래신고가격, 등기신청 기간 등을 실시간 SMS문자전송 서비스 실시 □ 서울시는 2010.11.3.부터 부동산거래가격 신고 승인과 동시에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에게 부동산거래신고가격 및 등기..

부동산등기법·통합도산법 등 3개법 정비 뉴시스 | 박성규 | 입력 2010.10.23 09:01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신탁법 전면개정에 발맞춰 관련법안 3개가 동시에 정비된다. 법무부는 신탁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통합도산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0. 20. 선고 2010나44837 판결(재판장 : 이승영 부장판사) ● 요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