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2015. 9. 25. 가사] 부부가 서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2년 뒤 아내가 6억 원이 넘는 혼인 중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이혼조정 당시 위 채무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부부..

[2015. 8. 27. 가사] 부부 중 한쪽에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혼인의 합의는 없는 것이어서 혼인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혼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481 - 일방적인 부부관계 설정 혼인무효.pdf

망인과 피고가 1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망인 사망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 당시 망인과 피고 모두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본 판결 혼인무효-2013드단305336.pdf 혼인무효-2014르30446.pdf

SNS 메시지를 증거로 일방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의 공동 지급을 명한 사례 2014드단20208 SNS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례.pdf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친양자 파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2014드단313051 재혼 후 파혼한 경우 전혼 자녀처리.pdf

원고와 피고는 모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데, 원고는 피고가 사실은 그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함께 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속아 피고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억 2,430만 원을 지급하고, 2009년 원고 소유인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

성격이나 경제력 등으로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식 후 배우자와의 대화를 거절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다닌 피고에게 사실혼관계파탄의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예물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 2014드합303068 파경책임.pdf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한 우리 법제 하에서 이미 혼인을 한 사람이 중혼에 해당하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4600 일부일처주의 배제한 경..

자녀의 자살로 인해 그 상속인인 부부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4드단1092 자녀의 자살로 인한 보험금.pdf

[민사] 내연관계의 상대방이 운영하던 커피숍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도와준 것에 관하여 내연관계 종료 후 평균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14가합5780 내연관계에서..

단독 친권자인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음에도, 이른바 최진실법이라 불리우는 민법 규정에 따라 여러가지 사정을 들어 어머니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안. 부모가 이혼하면서 친권자로 형은 어머니가, 아우..

부인이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간통한 횟수, 그 당시의 느낌 등 성관계를 할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통화내용이 녹취되어 있었는데, 위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부족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이혼재판에서는 다른 증거들과 간접증거들을 종..

부부가 14년 넘게 별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별거에 아내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고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유지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남편이 제기한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4드합1396 이혼청구 기각.pdf

원고가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사실혼기간 동안 피고에게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교부한 돈과 피고로 인하여 지출한 각종 비용(혼수비용, 주말부부 내지 별거생활을 하면서 지출한 월세)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내..

상당한 빈도로 서로 연락하고 집에 드나들며, 불륜을 인정하는 듯한 대답이 녹음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절취한 점에 비추어 상간자와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한 사례 2014드합550 상간자와의 불륜인정.pdf

남편의 월수입과 아내의 낭비벽을 각 문제 삼아 서로 다투던 부부에게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혼인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3드단26285 남편월수입과 낭비벽의 아내.pdf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배우자 일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타방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14드단203782 협의이혼 의사 철회 후 일방적 이혼.pdf

[가사]보험가입을 위해 만난 여성과 수시로 애정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주 만나 술을 마신 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보험모집원과 애정문자.pdf

피고가 암 투병생활을 하는 시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평소 원고를 충분히 존중하지 아니하다가 갈등상황에서 원고를 폭행한 피고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2드합oooo-암발병과 이혼.pdf

2011므2997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1] 부부는 동거하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