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유산의 아픔을 함께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처까지 준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1. 개요 ○ 당사자 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함) : 1975년생 여자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함) : 1974년생 남자 ○ 사건개요 [제1심] 원고와 피고는 각 이혼과 위자료, 재산..

1. 2014드합16 위자료 등 2014. 10. 16. 선고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과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동거남인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 20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부부사이에 10년 이상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원고를 감정적, 육체적으로 냉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2013드단5575-10년 이상 성관계가 없음.pdf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 2013드단10089-정신병.pdf

[가사] 피고들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전부터 교제하였고,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기도 전에 간통행위까지 하였다면, 피고들의 간통 등 부정한 행위 때문에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

○ 청구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 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별도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음) ○ 판결의 주요 내용 ▶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

○ 판결의 주요 내용 ▶ 부부 중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증식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9. 6. 9.자 2007스111 결정 등 참조) ▶ 피고가 주장하는 각 보험의 해..

1. 개요 ○ 당사자 원 고 : 1948년생 여자 피 고 : 1942년생 남자 ○ 청구의 요지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2. 판결의 주요 내용 ○ 사실혼이란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실혼 전력과 직업은 혼인의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판결 2013드단83889-사실혼관계와 직업은 혼인성립의 중요인자.pdf

혼인의사가 철회된 이후에 한 혼인신고 무효.pdf

이혼사건에서 부부 사이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남은 원고(남편)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4드단OOOO-이혼파탄의 원인제공이 비슷해도 상간남에게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