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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46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각 농지와 임야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있게 된다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특례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

특례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

특례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행정] 토지를 매도한 원고가 위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사안에서 위 경정 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지법 2020구합21748) ㅇ 대구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구합21748 판결(제2행정부, 이진관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6. 및 1996. 11.경 지목이 ’답‘인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2018. 10.경 위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C, D에게 이전하여 양도함(이 사건 양도) - 원고는 2018. 11. 5.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일부개..

내 땅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세금 면제’ '정부, 12년부터 전국 542만 필지 지적재조사…관련 법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시행 □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 ..

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2구10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87] 【판시사항】 토지의 매도인이 부담키로 한 복개공사비와 택지조성과 관련된 제반 공사비가 소득세법 제45조 소정의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예 【판결요지】 토지에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86 판결[행정처분취소(수시양도소득세부과처분)][집31(4)특,174;공1983.10.15.(714),1425] 【판시사항】 가. 국유지를 교환취득하면서 양수인이 지출한 수습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여부(소극) 나. 재산세의 납부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25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12상,1009]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2] 갑 종중 명의의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을 종중이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 추심..

(1) 쟁점양도농지 3년 이상 재촌.자경여부 및 대토로 취득한 토지의 농지여부 및 자경여부 (기각) 청구번호 : 2010중2059 결정일자 : 2011-03-29 세목 :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10중 2059(2011. 3. 29) 청 구 인 성 명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

청구번호 : 2010중3372 결정일자 : 2011-03-28 세목 :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10중 3372(2011.3.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0. ○○○ 전 1,107㎡ 및 같은 동 344-3 전 21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보유하였다가 2009.4.30. 임의경매로 인한..

심판청구번호 조심2010중2841(2011.3.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송○○○의 1998.4.29. 사망으로 ○○○ 37-14 답 1,1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37-1 창고용지 195㎡, 합계 1,369㎡를 청구인 외 6인이 공동으로 상속(상속등기 2008.8.12.)받았다가 2008.9.18. 백○○○에..

대법원 1991.5.24. 선고 91누180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집39(2)특,503;공1991.7.15.(900),1799]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자경농지 대토의 요건 및 "자..

대법원 1978.2.14. 선고 77누31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78.4.15.(582),10679] -------------------------------------------------------------------------------- 【판시사항】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은 각 그 징수목적을 달리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토..

부산고법 1998. 11. 5. 선고 98누1338 판결：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하집1998-2, 533] -------------------------------------------------------------------------------- 【판시사항】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