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내 자율학교 설림 용이 및 혁신도시 개요

혁신도시 내 자율학교․특목고 지정 쉬워진다

관련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인구유입 촉진 기대

□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ㅇ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개정법률안을 1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ㅇ 혁신도시내에 특수목적고 설치 등 우수 교육여건이 조성되면이전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 및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감은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국가가 소유한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도 미리 해당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이외에도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하여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토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붙임 : 1.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2. 10개 혁신도시 개요

 

【참고1】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혁신도시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의 지정을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 시․도교육감이 혁신도시내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를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②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

  -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조정

③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에 대해서는 공기업 매입 전에도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현행은 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해서만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④ 기타 사항

  -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실시계획 승인신청 제출서류 중 지적도를 제외(행정정보공동이용)

  - 일부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 양벌규정 개선(행정형벌 합리화 방안, 법무부)

참고 2

10개 혁신도시 개요

지역 (사업시행자)	위치	면적 (천㎡)	인구 (만명)	이전기관	도시컨셉
부산 (부산도시공사)	영도구 해운대구 남  구	959	0.6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총13개)	▪ 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  - 남부 경제권의 중추도시  - 세계자유무역 거점도시
대구 (토지공사)	동  구	4,216	2.7	신용보증기금,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등 (총11개)	▪ Brain City(지식창조) - 학원중심의 Edu-City  - 에너지 절약형 Solar City
광주․전남 (토지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나주시	7,295	5.0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 (총17개)	▪ Green-Energypia  - 신재생 에너지 및 농업,   생물 산업 중심도시
울산 (토지공사)	중  구	2,797	2.0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국립방재연구소 등 (총11개)	▪ 경관중심 에너지 폴리스  - 에너지 절약형도시  - 환경친화형 도시
강원 (토지공사, 원주시)	원주시	3,603	3.1	대한광업진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총12개)	▪ Vitamin City - 건강도시(well-doing) - 참살이 도시(well-being)
충북 (주택공사)	진천군 음성군	6,891	4.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총12개)	▪ 교육․문화 이노벨리  - 융합기술도시  - 교육․문화․건강도시  - 인력개발․블루 생태환경도시
전북 (토지공사, 전북개발공사)	전주시 완주군	10,145	2.9	한국토지공사, 농업과학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총14개)	▪ Agricon City  - 농생명 과학 도시  - 친수공간형 전원도시
경북 (토지공사, 경북개발공사)	김천시	3,803	2.5	한국도로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총13개)	▪ 경북 Dream-Valley  - IT․BT(농업) 벤처도시 - 교육․문화․환경도시
경남 (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 진주시)	진주시	4,028	3.8	대한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총12개)	▪ 산업지원과 첨단주거를 선도하는 Inno-Hub City  - 산업자원 거점도시  - 첨단주거 선도도시  - 교류협력 및 녹색친수도시
제주 (주택공사)	서귀포	1,151	0.5	한국국제교류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총9개)	▪ 국제교류․연수 폴리스  - 국제교류․연수도시  - 문화․생태도시
합 계		44,888	27.3